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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풀리는데 교육청에 4.8조…전쟁추경에 교부금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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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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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7일 중동전쟁 추경 9조5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자동 배정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도 시작해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 45만원을 줬다.
  • 교육교부금 4조8000억 자동배분 구조에 적절성 논란이 커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유가 대응 명분 속 적절성 논란
전쟁추경 목적과 법정 교부 구조 충돌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지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을 막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7일부터 본격 집행된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과 물류비, 생활물가 부담을 재정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9조5000억원이 자동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전쟁 피해를 직접 겨냥한 예산과 달리, 법정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날인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전단지가 붙어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은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2026.04.27 yeawon2@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다.

논란의 본질은 지방재정 자동배분 구조에 있다. 국세가 늘어 추경 세입이 조정되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늘어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전쟁 추경의 목적인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법정 재원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 같은 논란은 추경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21년 코로나19 이후 세수가 급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교육교부금이 교부됐고, 적립금과 기금도 크게 늘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거나 노트북·태블릿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선심성 지급'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대로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 재정 공백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때는 교육교부금이 대폭 줄거나 교부가 지연되면서 교육청들이 사업을 조정하고 기금을 활용해야 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따라 교육청 재정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세수에 따라 불어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교육·돌봄·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감안하면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반론은 수년째 맞서고 있다. 그때마다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번 전쟁 추경으로 교육교부금 개편론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4조8000억 원이 전쟁 충격 대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내역 중 교육교부금을 통해 4조800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런 경직적인 교육교부금 지원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도 올해 '재량지출 15% 감축·의무지출 10% 감축'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통해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유가·전쟁 대응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에 목적과 무관한 돈이 자동 배정되는 구조가 드러났다"며 "핵심은 교육재정을 실제 수요에 맞게 효율화하고, 국가 재정 전체의 경직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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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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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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