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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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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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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조업 리스크, 배터리·AI가 최대였다
  • 배터리 84점, AI 인프라 77점으로 분석했다
  • 공급망 생존전략은 다중조달·비축·전력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가 본 한국 제조업, 가장 약한 고리는 배터리·AI 인프라
40개 셀 매트릭스로 본 수입 집중도·대체 가능성·지정학·제도·국내 생산
'보이지 않는 병목' 처음으로 점수화…정책 우선순위 데이터로 본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항로, 광물과 전력망을 흔드는 산업의 변수다. <뉴스핌>은 이번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기획을 통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고, 한국 제조업이 '가장 싸게'가 아니라 '가장 덜 끊기게' 버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했다.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② 에너지 항로가 막히면 공장도 멈춘다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④ 세계 공장의 지도가 바뀐다…그러나 중국은 떠나지 않았다
⑤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법은 갖춰졌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한국 제조업의 약한 고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AI로 읽는 경제] 시리즈는 지난 5편에 걸쳐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 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봤다. 1편에서는 효율의 시대가 안보의 시대로 바뀌는 구조를 짚었고, 2편에서는 호르무즈·홍해·흑해 항로가 한국 공장 원가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분석했다. 3편에서는 반도체·배터리 소재의 보이지 않는 병목을, 4편에서는 글로벌 공장 지도 재편의 절반의 진실을, 5편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의 공백을 진단했다.

진단은 충분하다. 이제 답할 차례다. 한국 8대 제조업 중 어느 업종이 가장 위험한가. 어느 항목이 그 위험을 키우는가. 정책과 기업은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가.

이번 후속 데이터 특집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한국 제조업 8대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매트릭스를 공개한다.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다. 특정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는 수입 집중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공급처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는 대체 가능성, 전쟁·제재·기술패권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는 지정학 리스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플레이션 감축법(IRA)·원산지 규정 등 제도 장벽,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거나 비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국내 생산 가능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 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핵심 취약성은 완제품이 아니라 소재·광물·에너지 원료·전력 인프라에 집중됐다. 8대 업종 중 가장 위험한 곳은 배터리와 AI 인프라로 나타났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평가 기준…공급망 리스크는 다섯 가지로 본다

공급망 취약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지표는 수입 의존도다.

특정 품목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들여오는지를 보면 위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품목은 그 나라의 정치·통상·물류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다.

하지만 수입 집중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도 대체 공급선이 많고 품질 검증이 쉬우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수입 집중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대체 품질 검증에 오래 걸리고, 공정 투입 조건이 까다로우며, 특정 항로와 결제망에 묶여 있다면 위험은 커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용 소재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같은 품목을 사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품질·순도·공정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배터리 광물도 마찬가지다. 광산은 여러 나라에 있어도 정제와 가공 단계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으면 실제 병목은 그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망 리스크는 최소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첫째, 수입 집중도다. 둘째, 대체 공급선과 품질 검증 기간이다. 셋째, 공급국의 지정학·제재 리스크다. 넷째, 탄소규제와 원산지 규정 등 제도 장벽이다. 다섯째, 국내 생산과 비축 가능성이다. 이 다섯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각 항목은 2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다섯 항목을 합산하면 100점 만점이 된다. 점수 구간은 0~30점 '낮음', 31~60점 '주의', 61~80점 '높음', 81~100점 '매우 높음'으로 나눴다.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100점 만점)

이번 분석의 핵심 결과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점수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산업연구원(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무역협회 등 공식 자료와 본 시리즈 1~5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추정치다. 출고 시점에 따라 일부 항목은 재조정 가능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종은 배터리(84점, 매우 높음)다. 흑연·리튬·니켈 정제 단계의 중국 집중, IRA·트럼프 2기 관세 변수, 광물 다변화의 시간 격차가 모두 겹쳤다. 두 번째는 AI 인프라(77점)다. 변압기·구리의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송전망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반도체(72점)는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로 일부 자립이 진척됐지만, 첨단공정용 소재·장비 부품 의존이 여전히 높다. 석유화학(69점)은 호르무즈와 중동 원유 의존, 중국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 양면 압박이 됐다. 자동차(67점)와 방산(65점)도 높음 등급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업종은 철강·시멘트(60점)와 식품·농업(59점)이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주의 등급이고, 철강·시멘트는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제도 장벽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다. 식품·농업은 흑해 리스크와 곡물 수입 다변화 한계가 변수다.

이 매트릭스는 절대적 진단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 도구다. 어느 업종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어느 항목이 그 위험을 키우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준다. 각 업종별 의미를 풀어보자.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배터리, 40개 셀 중 가장 위험한 업종

배터리는 84점으로 8대 업종 중 가장 높은 리스크 점수를 받았다.

수입 집중도(18/20)와 대체 가능성(17/20)이 모두 매우 높다. 광물 자체는 호주·칠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분포하지만, 정제와 가공 단계의 중국 집중도가 절대적이다. 흑연은 중국이 2023년 12월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직접 통제 대상이 됐고, 리튬·코발트·니켈 정제도 중국 비중이 크다. 음극재·양극재·전해액·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이 두텁다.

지정학 리스크(17/20)도 높다. 미·중 갈등, 트럼프 2기의 IRA 보조금 요건 변화, 우회 수출 견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카드가 모두 배터리 공급망을 직접 흔든다. 제도 장벽(18/20)은 IRA의 원산지 규정과 EU 핵심원자재법(CRMA) 영향이 직접적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4/20)은 양극재·음극재 일부에서 진척이 있지만 광물·정제 단계는 여전히 외부 의존이다.

다행히 한국 기업의 대응은 빠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합작 광산 투자, 포스코홀딩스의 호주·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다변화와 인조흑연 확대, 성일하이텍 등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모두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물 다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84점의 무게는 이 시간 격차를 의미한다.

AI 인프라, 전력망과 변압기가 새 병목

AI 인프라는 77점으로 두 번째 높은 리스크다.

이 업종은 다른 업종과 성격이 다르다. 수입 의존이라기보다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인프라 제약이 동시에 작용한다. 대체 가능성(17/20)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의 글로벌 리드타임이 1~2년대로 늘어 단기에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7/20)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한국 전력기기 기업이 미국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 확대의 수혜를 보는 동시에, 한국 자체의 전력망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SK하이닉스 단지의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면 첨단 공정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수입 집중도(16/20)는 구리·HBM 후공정 장비·냉각장비 등에서 발생한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을 주도하지만, HBM을 돌릴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는 다른 차원의 숙제다.

지정학 리스크(14/20)와 제도 장벽(13/20)은 상대적으로 낮다. AI 산업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고, 미국·EU·일본·한국이 모두 AI 인프라 확충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첨단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변수는 늘고 있다.

반도체,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

반도체는 72점으로 높음 등급이지만, 일본 수출규제(2019년) 이후 자립화 진척으로 점수가 일부 낮아졌다.

수입 집중도(15/20)와 대체 가능성(16/20)은 여전히 우려 수준이다. 첨단공정으로 갈수록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화학물질, 핵심 장비 부품(렌즈·계측·검사 장비)은 자립까지 갈 길이 멀다.

지정학 리스크(15/20)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직접 영향권이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AI 칩 대중 수출통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카드, 트럼프 2기의 추가 통제 가능성이 모두 변수다. 제도 장벽(13/20)은 CHIPS Act 보조금 요건이 핵심이고, 국내 생산 가능성(13/20)은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로 일정 부분 자립이 진척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핵심 소재 다중 조달, 솔브레인·SK머티리얼즈·후성의 불화수소 국산화, 동진쎄미켐의 포토레지스트 자립, TEMC·포스코 등의 특수가스 국산화가 학습 효과의 결과다. 다만 첨단공정용 핵심 영역의 자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석유화학, 호르무즈와 중국 둔화의 양면 압박

석유화학은 69점이다.

지정학 리스크(17/20)가 가장 높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안팎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나프타·LPG 의존도 절대적이다. 중동 항로 불안,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호르무즈 리스크가 모두 직접 영향을 준다.

수입 집중도(16/20)도 높다. 다만 대체 가능성(12/20)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원유는 사우디·UAE·미국·캐나다 등 다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에쓰오일·GS칼텍스·SK이노베이션이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문제는 수요 측면이다.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과 공급과잉이 맞물리면서 한국 석유화학 마진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는 원료 비용 상승과 제품 가격 약세라는 양면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 점이 매트릭스 점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출고 시점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

자동차, 부품·물류·관세의 3중 압박

자동차는 67점으로 높음 등급이다.

제도 장벽(16/2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트럼프 2기의 보편관세·품목별 관세, 멕시코 우회 수출 견제, USMCA 재협상 가능성이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흔든다.

지정학 리스크(14/20)도 높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2021~2022년)는 자동차 공급망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수입 집중도(13/20)와 대체 가능성(13/20)은 차량용 반도체·와이어링 하네스·팔라듐 같은 핵심 부품에서 발생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조지아 메타플랜트(HMGMA) 양산을 시작했고, 멕시코·체코·인도·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글로벌 거점을 운영한다. 다만 트럼프 2기의 관세 변수와 IRA 변동성은 손익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준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3차 협력망의 부품 출처까지 추적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산, 수요는 늘지만 공급망도 따라야 한다

방산은 65점으로 높음 등급이다.

지정학 리스크(13/20)는 양면적이다. 전쟁의 시대에 방산은 수혜 산업이지만, 동시에 핵심 부품·소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진다. 수입 집중도(14/20)와 대체 가능성(14/20)은 화약 원료·희소금속·전자부품·반도체·센서·광학장비 같은 다양한 부품에서 발생한다.

특히 텅스텐은 중국이 2025년 통제 강화 대상에 올린 품목이고, 방산용 절삭공구·관통자·반도체 장비에 폭넓게 쓰인다. 자원 무기화가 직접 안보 변수가 되는 영역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KAI·현대로템의 K9 자주포·천궁·FA-50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완성품 수출 확대만큼 부품·소재 공급망 안정화도 따라가야 한다. 국내 생산 가능성(13/20)은 일부 핵심 부품에서 자립이 진척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철강·시멘트…CBAM이 새 수출 장벽

철강·시멘트는 60점으로 주의 등급이다.

다른 업종과 다른 점은 제도 장벽(18/20)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EU의 CBAM이 2026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어떤 전력으로 생산했는지가 직접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한국 전력의 탄소집약도 자체가 수출 변수가 되는 시대로 넘어왔다.

수입 집중도(11/20)와 대체 가능성(10/20)은 상대적으로 낮다. 철광석·유연탄은 호주·브라질 중심으로 어느 정도 다변화돼 있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12/20)는 중동·러시아 에너지 가격에 따른 전력비·연료비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은 수소환원제철 전환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단기 비용 부담이 크고, 한국전력의 탄소집약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 국내 생산 가능성(9/20)은 가장 낮은 점수다. 철강·시멘트 자체는 국내 생산이지만, 탄소비용을 낮추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식품·농업, 전쟁이 장바구니 물가로 번진다

식품·농업은 59점으로 주의 등급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점수는 낮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가장 높은 영역이다. 반도체 특수가스 부족은 일반 소비자가 바로 느끼기 어렵지만, 밀가루·식용유·사료·외식 가격 상승은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로 나타난다.

수입 집중도(14/20)는 곡물·비료·사료에서 발생한다. 지정학 리스크(13/20)는 흑해·러시아·중동 리스크와 직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곡물·비료 가격 급등이 한국의 사료·제분·가공식품·외식 물가에 영향을 준 것은 가까운 사례다.

대체 가능성(11/20)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다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과 작황 리스크가 있다. 제도 장벽(9/20)은 가장 낮은 편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2/20)은 식량 자급률 한계가 변수다.

AI 점수가 보여주는 정책 우선순위

이 매트릭스가 정책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비축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매트릭스에서 수입 집중도와 대체 가능성 점수가 모두 높은 업종(배터리·AI 인프라·반도체)의 핵심 품목이 비축 1순위가 돼야 한다. 흑연·리튬·니켈 정제재, EUV용 포토레지스트, 일부 특수가스, 변압기 부품, 구리 등이 후보다.

둘째, 다중 조달 지원 우선순위도 보인다. 대체 가능성 점수가 낮으면서 국내 생산 가능성도 낮은 업종(석유화학·자동차)은 해외 다중 조달망 확보가 시급하다. 중소·중견기업의 다중 조달 비용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셋째, 국내 병목 생산 지원 우선순위가 데이터로 드러난다. 국내 생산 가능성 점수가 낮은 업종(석유화학·자동차·철강·시멘트)은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핵심 병목 품목의 최소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제도 대응 우선순위도 보인다. 제도 장벽 점수가 높은 업종(철강·시멘트·배터리·자동차)은 CBAM·IRA·원산지 규정 대응이 핵심 과제다.

다섯째, 동맹형 공급망에서의 한국 위치가 매트릭스로 다시 확인된다. 배터리·AI 인프라처럼 점수가 높은 업종은 IPEF·MSP·CRMA 같은 다자 체계와의 연결 강화가 필수다. 5편에서 짚은 한국의 다자 협력 위치 모호성이 매트릭스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점수표는 절대적 진단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 도구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시점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투자자에게 매트릭스가 주는 신호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는 투자자에게도 의미 있는 도구다.

리스크 확대 섹터: 배터리는 광물 변수와 IRA 변동성이 함께 작동한다. 석유화학은 유가·나프타·중국 수요 둔화의 3중 압박을 받는다. 자동차는 부품·물류·배터리 조달·관세 변수가 동시에 움직인다. 철강·시멘트는 전력비·탄소비용 부담이 커진다. 식품은 곡물·비료 가격 변동에 노출된다.

수혜 가능 섹터: 전력기기(변압기·송전망 투자)와 배터리 소재·리사이클링(광물 확보)은 공급망 재편의 직접 수혜 영역이다. 반도체 소재·장비 일부는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로 국산화 수혜를 본다. 방산 부품은 수요 증가와 내재화 흐름이 겹친다. 물류·보험 데이터·공급망 모니터링 솔루션은 새로운 수요 영역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이 기업은 위기 때도 만들 수 있는가. 원료와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가. 보조금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매트릭스의 다섯 항목은 이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매트릭스의 한계와 다음 과제

이 매트릭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출고 단계에서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점수는 추정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식 통계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시리즈가 제시하는 점수는 공식 자료와 분석을 종합한 추정치이며, 정부의 공식 공급망 리스크 지수가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보강돼야 한다.

둘째, 시점에 따라 점수는 변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중국의 자원 통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EU 규제 변화 같은 변수가 점수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매트릭스는 정적 도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한다.

셋째, 업종 안의 편차는 더 크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공정과 범용공정의 리스크가 다르다. 같은 자동차 안에서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공급망이 다르다. 본 매트릭스는 업종 평균이며, 품목별 세부 점수가 따로 필요하다.

넷째, AI 분석은 취재와 정책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매트릭스는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모든 답을 주는 도구는 아니다. 점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추가 취재, 정부의 정책 평가, 기업의 실제 대응 사례 분석이 함께 가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위험을 보는 능력'

한국 제조업은 그동안 생산성·품질·속도로 경쟁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한다. 위험을 먼저 보는 능력이다. 어떤 품목이 끊길 수 있는지, 어느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비용을 높일지, 어느 항로가 막힐 수 있는지를 미리 읽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는 단순한 표가 아니다. 한국 제조업의 약한 고리를 보여주는 산업안보 지도다. 배터리·AI 인프라·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방산·철강·시멘트·식품 8대 업종의 병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다. 그래야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업은 투자와 조달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 탄소규제가 겹치는 시대에는 완제품 경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제조업은 이제 소재·광물·전력망·항로·제도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병목을 데이터로 읽는 능력, 그것이 공급망 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 한 줄 요약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리스크는 완제품이 아니라 특수가스·배터리 광물·나프타·전력망 같은 보이지 않는 병목에 집중돼 있으며, 8대 업종 중 가장 위험한 곳은 84점의 배터리, 77점의 AI 인프라로 분석됐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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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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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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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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