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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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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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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은 최근 전쟁·관세·기술패권 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속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을 6편 시리즈로 분석했다.
  • 한국은 무역·제조 비중이 높고 핵심광물·소부장·에너지 의존도가 특정국에 쏠려 공급망 충격이 물가·금리·환율까지 흔드는 구조다.
  • 해법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공급망 지도화·전략비축·다중조달·동맹형 조달망으로 '저비용'이 아닌 '끊기지 않는 복원력'을 키우는 것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세·기술패권·탄소장벽이 흔드는 공급망 질서
'가장 싸게'에서 '가장 덜 끊기게'로 옮겨가는 경쟁력
무역의존도 OECD 최상위 韓, 자원안보특별법 시대 생존전략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항로, 광물과 전력망을 흔드는 산업의 변수다. <뉴스핌>은 이번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기획을 통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고, 한국 제조업이 '가장 싸게'가 아니라 '가장 덜 끊기게' 버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했다.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② 에너지 항로가 막히면 공장도 멈춘다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④ 세계 공장의 지도가 바뀐다…그러나 중국은 떠나지 않았다
⑤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법은 갖춰졌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세계 제조업의 규칙이 다시 쓰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기업들은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빠른 항로로 운송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생산(JIT) 체계를 경쟁력으로 여겼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후티 반군의 홍해 항로 공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 중국의 흑연·갈륨·텅스텐 수출통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이 겹치면서 이 공식은 빠르게 흔들렸다.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졌다.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보조금법(CHIPS Act) 재검토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관세장벽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 추구의 시대를 떠나 안보·복원력 추구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다. 어디가 가장 싼가보다, 어디가 가장 덜 끊기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위기 때 누가 대신 공급할 수 있는지, 어느 항로가 닫힐 수 있는지, 어떤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어느 제도가 공장 입지를 바꿀 수 있는지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의 좌표…무역의존도 OECD 최상위, 핵심광물 의존 90%대

한국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더한 무역의존도는 70%대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제조업 비중도 GDP의 25% 안팎으로 일본·독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역과 제조업 양쪽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결합된 구조다.

문제는 그 결합이 한쪽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흑연·희토류·텅스텐·망간 등 주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90%대에 이른다. 원유는 중동, 액화천연가스(LNG)는 호주·카타르 등 일부 국가 의존이 높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 원료, 배터리 양·음극재 핵심 소재도 일본·중국 등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완제품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배터리,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선박은 모두 글로벌 상위권이다. 그러나 그 완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광물·소재·장비·전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에 묶여 있다.

전쟁과 관세장벽, 자원 무기화는 더 이상 국제면 뉴스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 공장의 원가와 납기, 수출 단가,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흔드는 산업 변수다.

효율의 공급망에서 안보의 공급망으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제조업은 효율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 빠른 항로, 최소 재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가 구축됐다. 기업들은 단일 거점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이유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이 구조는 약점으로 바뀌었다. 부품 하나, 소재 하나, 항로 하나만 막혀도 전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024년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에 따른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급등은 모두 같은 교훈을 남겼다.

이제 기업들은 '가장 싼 공급망'이 아니라 '가장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을 고민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조달선을 확보하며, 비상 재고를 늘리고, 공급망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공급망 담당 조직도 더 이상 단순 구매부서가 아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직접 챙기는 전략부서로 격상되고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공급망 전쟁의 다섯 얼굴…물리·기술·자원·제도·금융

이번 공급망 재편의 핵심은 전쟁의 개념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첫째는 물리적 충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곡물·반도체용 특수가스(네온·아르곤·크립톤)를 흔들었고,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은 한국 컨테이너선의 희망봉 우회를 일상화했다.

둘째는 기술패권 경쟁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장비,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통제를 강화해 왔고, 트럼프 2기 들어 그 범위는 더 넓어졌다.

셋째는 자원 무기화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그해 말 흑연, 2024년 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잇따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배터리·반도체·방산 산업이 모두 영향권이다.

넷째는 제도 장벽이다. EU의 CBAM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의 수출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IRA는 전기차·배터리 거점을 북미·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했고, 트럼프 2기 들어 보조금 요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다섯째는 금융 장벽이다. 이차적 제재와 달러 결제망(SWIFT) 리스크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래도 사실상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공장은 돌아가도 결제가 막히면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의 보이지 않는 병목…일본 수출규제가 남긴 교훈

한국 제조업의 취약성은 완제품 안쪽에 있다.

반도체는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충격을 거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이 일정 부분 진척됐다. 그러나 첨단 공정용 핵심 소재·장비 부품의 일본·미국·유럽 의존은 여전히 높다. 배터리는 양·음극재 핵심 원료와 셀 제조 장비에서 중국·일본 의존이 두텁고,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와이어링 하네스·팔라듐 병목에 민감하다. 석유화학은 중동 원유·나프타 의존이 절대적이다.

AI 산업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지만, 그 HBM을 돌릴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은 다른 차원의 숙제다. AI 경쟁은 알고리즘만의 경쟁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서버·냉각장비·구리·변압기·전력 인프라까지 묶인 거대한 인프라 경쟁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공급망 리스크는 물가·금리·환율까지 흔든다

공급망 위기는 산업계 내부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해상운임·보험료가 뛰면 수출입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 기업이 비용을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발 물가 충격이 길어지면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도 흔들린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며, 원화 약세는 다시 수입 원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다.

공급망 리스크는 더 이상 산업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금융·통상·에너지·외교안보가 함께 얽힌 국가 경제 의제다.

한국 정부의 대응…법은 갖춰졌지만 작동은 미완

한국 정부도 공급망 안보 입법과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해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2024년 2월에는 자원안보특별법이 공포돼 2025년 2월 시행에 들어갔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핵심자원 비축 확대, 조기경보 시스템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첨단전략산업법(2022)과 K-칩스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제 혜택과 인허가 신속처리를 부여했다.

다만 평가는 엇갈린다. 법과 전략은 갖춰졌지만 부처 분산 구조가 한계로 지적된다. 산업부·외교부·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일부씩 담당하다 보니 위기 때 통합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미국 전략비축유(SPR)나 일본 비축 체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작동 평가가 곧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나

비슷한 처지의 일본·독일은 한발 앞서 움직였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해 핵심물자 안정공급,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 지원, 특허 비공개 등 4대 축의 안보 체계를 가동했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라는 별도 각료 직위도 신설했다. 독일은 2023년 1월 공급망실사법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협력업체의 인권·환경 위험까지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컨트롤타워와 통합 입법 측면에서, 독일은 협력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 측면에서 앞서 있다. 한국은 산업·자원·통상이 분산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묶을지가 다음 과제다.

해법은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자는 자급자족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제조업은 개방형 통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핵심은 세계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다. 키워드는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이다.

공급망 지도화로 어디가 약한지 파악하고, 전략 비축으로 위기 때 버틸 시간을 확보하며, 다중 조달로 단일 의존을 낮추고, 국내 병목 생산기반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동맹형 공급망으로 미국·EU·일본·호주·캐나다·인도·동남아·중동을 산업·품목별로 묶고, 정책금융이 이 전환의 실탄 역할을 한다. 구체적 실행 전략은 5편에서 풀어낸다.

여기에 국내 인프라가 받쳐줘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배터리 단지의 송전망 확충과 용수 공급은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다. 항만·철도·물류센터, 환경 인허가, 숙련인력 확보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 공급망 안보가 실제 작동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는 공급망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공급망 위기는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특정 품목의 수입 집중도, 대체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뉴스 흐름, 정책 발표, 수출통제, 원자재 가격, 환율과 운임이 동시에 변한다. 사람이 이를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AI 기반 분석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뉴스 센티먼트·정책 발표·가격 흐름·항로 리스크를 결합하면 특정 품목과 산업의 위험 신호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어떤 품목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대체 공급선이 부족하며, 해당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공급망 위험 점수는 높아진다.

AI 분석이 취재와 팩트체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구조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 이 시리즈가 [AI로 읽는 경제]의 이름을 단 이유다. 후속 데이터 특집에서는 한국 제조업 8개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매트릭스를 공개한다.

시대정신은 '싸게'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세계 제조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가장 싸게 만드는 기업이 승자였다. 이제는 위기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끊기며, 더 빨리 복원하는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

한국 제조업도 갈림길에 서 있다. 기존의 저비용·고효율 모델에만 머물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 규제가 동시에 밀려오는 시대를 버티기 어렵다. 반대로 공급망을 데이터로 읽고, 병목 품목을 관리하며, 동맹형 조달망을 넓히고, 국내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뀔 수 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 밖의 일이 아니다. 관세는 더 이상 통상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공장의 입지와 원가, 조달선과 투자전략을 한꺼번에 바꾸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더 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더 오래 끊기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다. 

■ 한 줄 요약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가 세계 공장 질서를 바꾸는 시대에 한국 제조업의 생존 해법은 '저비용 공급망'이 아니라 '복원력 있는 개방형 공급망'이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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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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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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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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