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60초 노동정책] 중대재해 발생 이유는…'중대재해 사고백서'로 예방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고용노동부가 1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활용을 당부했다
  • 사고백서는 중대재해 사례와 근본 원인·재발방지책을 담았다
  •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로 백서 활용 독려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매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재해 사례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전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 활용을 당부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202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그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의식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 내외의 사례가 담긴다.

사례별로 사고 개요와 사고 발생 이유, 사고 진단 및 사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예컨대 지난해 말 발간된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트2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를 전하고 있다.

경기 남부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한 작업자는 2023년 5월 11일 로봇 팔과 지그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그는 기계 가공·조립 공정에서 가공 대상물 위치를 보정하거나 이동 경로를 안내해 정밀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도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로봇 가동 범위 안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로봇이 설치된 경우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하면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 장치를 필수로 둬야 한다.

현장에는 안전매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있었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었다. 사고 발생 1여년 전 공정 효율화를 위해 로봇 제어 시스템(PLC)을 수정했는데, 이 수정 때문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로그램이 무력화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에는 로봇 56대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PLC 수정 시 안전장치도 손봐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고 백서는 전하고 있다. 사고 설명에 이어 로봇 협동 작업 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도 같이 제공됐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지난해, 산재사고로 589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이 원인일까요?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면에 있는 근본 원인이 보입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트2 첫 사례에 포함된 재해 발생 배경 [자료=고용노동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이 방치되었거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현장에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누적되면 사고는 반드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우리 노동부는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 사례별 근본 원인을 심층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고백서에 수록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업은 위험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세요.
사업장 안전 확보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트1 표지 [자료=고용노동부]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