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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3500억달러 대미투자…日처럼 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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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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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한미 전략적투자 특별법 보고서를 통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 배경을 분석했다.
  • 미국 관세 25% 압박에 한국이 투자 확대를 수용해 MOU 체결하고 법 제정으로 기반 마련했다.
  • 사업성 검증과 전략산업 중심 설계가 투자 효과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미 관세협상 후속…韓, 대미투자 이행체계 구축
3500억달러 규모…재정·외환 부담 속 설계 '과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전략적투자 특별법 제정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정책의 핵심은 집행이 아니라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자금이 재정과 외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산업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美 관세 25% 압박에…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합의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난 관세 중심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시작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25% 관세 적용이 예고되면서 대미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이에 우리나라는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협상 결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 확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공동 팩트시트와 MOU를 통해 세부 내용이 구체화됐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 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계획,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안보, 해양, 원자력 협력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범위도 담겼다.

특히 MOU는 투자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미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위원회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자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다.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으로 설정됐다. 투자 일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실제 자금 투입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집행하는 방식이다.

투자 방식도 별도 구조를 따른다. 미국은 전체 사업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와 개별 사업별 프로젝트 SPV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한다. 수익 배분은 투자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간주배분액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5대5, 이후에는 1대9 구조로 조정된다.

조선 협력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 정부가 민간 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투자 수익은 전부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 이는 직접 투자 중심의 대미 투자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이처럼 투자 규모와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내 제도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특히 대규모 외화자산 운용과 공공 재원 투입, 투자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MOU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2월에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올해 3월 17일 공포됐으며, 6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 과정으로 평가된다.

◆ 대미투자, 이중 의사결정·국회 통제로 리스크 관리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담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외화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정사업과 달리 외환 부문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기금은 투자 성격에 따라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대미투자계정은 우리나라가 직접 자금을 출자·투자하는 구조로, 수익이 한미 간 배분되는 사업에 활용된다. 반면 조선협력투자계정은 대출과 보증, 금융 지원 중심으로 운용되며 수익이 국내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또 기금 조달 과정에서 채권 발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이는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면서 동시에 국가 보증채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운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공사는 20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 규모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주요 기능은 ▲기금 조성 및 관리 ▲전략적 투자 지원 ▲외화자산 운용 ▲채권 발행 등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다층적으로 설계됐다.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재정적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을 분리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구조다.

구체적인 투자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투자 의사를 결정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거나 미국 측 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 규모와 집행 시점 등을 포함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국 위원이 참여해 투자 대상과 조건 등을 조율하는 구조다. 이는 MOU에서 규정된 양국 간 협의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아울러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정·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국회 통제 장치도 도입됐다. 정부는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의결한 경우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과 전략적 투자 추진 실적, 경제·산업적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성과와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 장치를 뒀다.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미 투자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보고해야 한다. 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 보증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결국 특별법은 투자 재원 조달부터 의사결정,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하면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 "사업성 검증·전략산업 선택이 성패 좌우"

예정처는 특별법 제정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감독을 전제로 한 투자 추진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규모 해외 투자를 공공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면서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다만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는 재정과 외환,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재원이 외화자산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인 만큼 환율 변동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사업성 및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투자 집행이 아니라 수익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본이 관세협상과 연계해 에너지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와 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투자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자금 투입에도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결국 전략적 투자 추진의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성과는 사업성 검증과 투자 구조 설계,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규모 확대보다 투자 효율성과 전략적 선택이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 한 줄 요약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성패는 사업성 검증과 전략산업 중심 투자 설계에 달려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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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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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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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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