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제 경쟁당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 가속화에 따른 경쟁법 집행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2001년 설립된 ICN은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경쟁총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ICN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주요 의제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의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다.

주 위원장은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주요 현안 가운데 경제력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제도 개편,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설명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 범위 확대 등 사적 구제 수단 확충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정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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