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27일(현지 시간) 개막한 제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이 NPT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며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3단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이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인 '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지 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본부장은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핵보유국들의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을 종료시키고 최근 핵보유국들이 핵전력 증강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군축 의무'에 반하는 흐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본부장은 이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핵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와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다.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으며, 조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핵무기 보유국에 핵군축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핵비보유국에게는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와 함께 평화적 핵이용 권리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