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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핵 잠재국 이란' 때린 트럼프, '핵 무장국 북한'은 어떻게 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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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보유 목표 밝힌 적 없는 이란에 무력 사용
사실상 핵무장 완성한 북한과는 친분·대화 강조
이란 공격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불가능해져
북·미 대화, '상황 관리' 용도로 변질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얻어내려는 전략적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격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내세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의 핵활동이 핵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아직 '잠재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면서도 이미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의 지도자와는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

이란에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북한과는 대화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태도는 분명 이중 기준이며 모순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근거한 현실과 '거래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접근법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이미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에 중국·러시아를 두고 있는 북한과, 아직 핵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후견국도 없는 이란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트럼프식 현실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이란은 아직 그 단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핵을 이미 가진 북한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란은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인 셈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임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란과 다르다.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미·중·러 충돌로 확전될 위험이 크지만 이란은 핵을 보유한 후견국이 없는 국가다.

북한과 이란의 또 다른 점은 '거래 가능 여부'다. 이는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딜이 가능한 상대"라고 말해왔다. 반대로 이란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상대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북·미 관계 구조적 변화 가능성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북한에 '핵이 없으면 이란처럼 당할 수 있다'는 교훈과 '미국과의 거래를 잘 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간 긴장과 불신을 키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조건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이 지난 2월 27일 신형 저격용 소총을 노동당 핵심 간부들에게 선물한 뒤 자신도 직접 사격을 해보고 있다. 딸 주애가 쌍안경으로 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01

이란 사태는 북한에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김정은의 신념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전면적인 협상도, 완전한 대결도 모두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던 중 기습적인 군사공격을 시작한 것은 북한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대규모 시설 파괴 등을 목도하면서 미국과의 정면충돌이나 과도한 도발이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다. 가장 유력한 것은 '핵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란 사태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극도로 커진 상태이므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 협상'과 같은 높은 차원의 북·미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미 대화가 핵문제 해결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미국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공식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중 기준을 가진 거래 위주의 트럼프식 현실주의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실적 선택을 한다면 북·미 대화는 열리지만 비핵화는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미 대화가 북한의 현재 핵능력 인정을 전제로 위기 관리와 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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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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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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