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무장 완성한 북한과는 친분·대화 강조
이란 공격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불가능해져
북·미 대화, '상황 관리' 용도로 변질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얻어내려는 전략적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격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란은 아직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내세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의 핵활동이 핵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선택했다. 트럼프는 아직 '잠재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면서도 이미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북한의 지도자와는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
이란에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북한과는 대화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태도는 분명 이중 기준이며 모순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근거한 현실과 '거래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접근법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이미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에 중국·러시아를 두고 있는 북한과, 아직 핵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후견국도 없는 이란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트럼프식 현실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이란은 아직 그 단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핵을 이미 가진 북한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란은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인 셈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임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란과 다르다.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미·중·러 충돌로 확전될 위험이 크지만 이란은 핵을 보유한 후견국이 없는 국가다.
북한과 이란의 또 다른 점은 '거래 가능 여부'다. 이는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딜이 가능한 상대"라고 말해왔다. 반대로 이란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상대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북·미 관계 구조적 변화 가능성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북한에 '핵이 없으면 이란처럼 당할 수 있다'는 교훈과 '미국과의 거래를 잘 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간 긴장과 불신을 키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조건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란 사태는 북한에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크게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김정은의 신념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전면적인 협상도, 완전한 대결도 모두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던 중 기습적인 군사공격을 시작한 것은 북한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대규모 시설 파괴 등을 목도하면서 미국과의 정면충돌이나 과도한 도발이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다. 가장 유력한 것은 '핵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란 사태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극도로 커진 상태이므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 협상'과 같은 높은 차원의 북·미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미 대화가 핵문제 해결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미국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공식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중 기준을 가진 거래 위주의 트럼프식 현실주의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실적 선택을 한다면 북·미 대화는 열리지만 비핵화는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미 대화가 북한의 현재 핵능력 인정을 전제로 위기 관리와 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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