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목표 견지...北,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김진아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북대화 추진"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공개될 대외정책 노선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잇따라 촉구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국제안보 환경 악화로 핵비확산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려했다. 그는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에 어떠한 양자 핵군비통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종료된 것을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과 군비 경쟁 방지를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지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국제사회의 분쟁과 성폭력 철폐 노력에 동참하겠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과도 면담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