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농협 개혁 반발에 대해 여론 공감 강조했다.
- 조합원 94.5%, 국민 95.1%가 개혁 필요성에 찬성했다.
- 설명회 통해 의견 수렴하며 5월 입법 추진하고 1·2단계 개혁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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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국민 95% 찬성…직선제·감사기능 강화
"지선 넘기면 정치 쟁점화"…5월 입법 정리 희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개혁을 둘러싼 현장 반발에도 "조합원과 국민 여론은 개혁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논의는 계속하되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농협 개혁안에 반대하는 조합장의 집단행동과 숙의 부족 비판 등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니까 여러 의견이 당연히 개진될 수 있다"며 "문제는 이미 불거져 있고,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농협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연이어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안을 발표한 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 목표는 농협을 다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안은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 운영되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은 자율성 훼손이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는 내부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협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정부 감독권 강화 등이 담겼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권한 집중과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회장 후보자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운영 투명성을 보강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혁 논란 속에서 여론 기류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21~24일 조합원 1079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 94.5%와 국민 95.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개혁 과제별 찬성률도 대체로 높았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는 조합원 83.1%와 국민 90.5%가 찬성했고,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에는 각각 85.8%와 93.3%가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정부 감독권 강화에 대해서는 조합원 찬성률이 6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 찬성률은 85.0%로 여전히 높지만, 현장 조합원 사이에서는 감독 강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 개입 수위을 두고는 신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협 내부와 일부 농업계에서는 "현장 숙의가 부족하다"와 "협동조합 자율성을 훼손한다" 등의 의견을 내며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국민들과 조합원 의견을 보셨다시피 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면서도 "설명회를 계속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중요한 지적이 있다면 반영해 1차 개혁안을 만들고, 필요한 입법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4월 22·24일 권역별 설명회와 23일 단체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여당 의원·조합장들과의 논의 자리도 이어가고 있다. 송 장관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언론과 SNS, 직접 면담 등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혁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을 더 논쟁만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농업인들에게도, 국민에게도 손해"라며 "특히 지방선거까지 넘어가면 정치적인 쟁점으로 변할 수 있어 좋지 않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하게는 5월에 입법 제안된 내용이 정리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협 개혁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1단계는 감사기구 설치와 정부 감독권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손보는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법안 발의·심사에 속도를 내는 단계다.
2단계에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조합 간 통합 등 보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 과제가 논의된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추진단 산하 분과별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2단계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추가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하면 신뢰 회복이 어렵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를 조합원·국민과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