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으로,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농자재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과제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 전쟁 리스크 속 농자재 안정…추경 3775억 투입

송 장관은 27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동 전쟁 대응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 기본소득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

먼저 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자재 파장에 대해 "비료·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현장점검 결과, 농업 현장에서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료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요소를 추가 확보하면서 당초 7월까지 가능했던 공급이 8월 말까지 확대됐다. 가격도 농업인 부담을 고려해 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수요와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역농협과 농업인별 판매량도 전년 수준으로 제한 관리하고 있다.

농업용 필름 역시 상반기 수요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로, 일부 지역 재고 부족에 대해서는 물량 조정과 계통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 중이다.

다만 면세유·사료와 관련해 에너지·환율 변수는 부담 요인이다. 송 장관은 "유가·환율 상승 영향으로 면세유 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 사료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 등은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775억원 규모의 농업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유류·비료·사료 등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예산 1118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유류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에 더해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농기계 경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사료업체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자금도 추가 반영했다. 정부는 현재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신청을 접수 중으로, 관련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 농협개혁 속도전…직선제·감사기능 강화 추진

송 장관은 농정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협개혁안은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 운영되도록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며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은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며,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도감 있게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감사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정치화와 권한 집중 우려를 고려해 피선거권 요건 강화와 감사 기능 보완 등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혁 방향에 대해 조합원과 국민의 공감대도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 94.5%와 일반 국민 9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혁 과제별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은 조합원 83.1%와 국민 90.5%가 찬성했으며,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는 각각 85.8%와 93.3%의 지지를 받았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정부 감독권 강화' 역시 조합원 67.5%, 국민 85%가 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역별 설명회와 단체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전수조사로 농지 투기 차단…DB 구축 본격화

농지 전수조사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원 채용과 중앙·지방 협력 체계·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및 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별 농지조사원을 채용 중이며,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경작자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필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방정부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조사 인력 지원과 현장 집행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 제도와 조사 방법에 대한 권역별 교육도 병행한다.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이번 기회에 농지투기는 근절하고,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지가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언했다.

◆ 인구 늘고 상점 늘었다…기본소득 효과 가시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확대 흐름이다. 송 장관은 "첫 지급 이후 두 달 동안 인구 증가와 신규 상점 수 확대, 주민참여형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인구가 4.6% 증가하고, 신규 상점 수가 12.4%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급된 기본소득의 76.7%가 단기간 내 소비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대상 지역 전입자 가운데 26%가 수도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 지역의 유입 효과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추경 706억원을 반영해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5월 중순 추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동장터와 공동판매, 주문·배달형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유통 모델을 확대하고 현장 불편 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가금육·참외까지…K-푸드 수출 확장 신호탄

이날 송 장관은 해외 시장 확대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을 직접 마무리하고, 동물 검역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하는 동남아 최대 육류시장으로,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기업은 즉시 수출 준비에 착수했으며, 다수 업체들도 추가 진출을 검토 중이다.

송 장관은 "베트남은 육류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수출 유망시장으로,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1일 베트남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한우·돼지고기 등 검역 협상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K-푸드 수출을 식자재 수출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농협 개혁 추진 등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