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모든 영유아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공고는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교육·보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국 634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존재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1427곳 중 1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이 1055곳(73.9%)에 달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범지역을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유치원·어린이집 수요와 설치·운영 정보를 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분석해 '정책지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육·보육 인프라 분포와 공간 불균형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한 수급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모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뤄지며 각 교육청은 관할 내 인구감소·과밀, 특색·관심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3개 시·군·구를 선정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앞서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었으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5월 말 총 4개 시도교육청(각 3개 시군구, 총 12개 시군구)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지역에서는 6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교육(지원)청·지자체 담당자, 한국보육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의체는 수급 데이터와 GI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정책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각 지역의 교육·보육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해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교육·보육 인프라와 수급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