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뒤늦게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정부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분위기와 북한의 반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이란 현실을 두고 참여 여부를 고심해왔다.

앞서 호주와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조기 공동 제안국 참여 신청은 지난 18일 마감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14일 동안은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서 막판까지 고심하다 마감 열흘 만에 가까스로 동참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대응이 바람직하고,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참여가 맞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이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점이 막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비판 여론을 주도해야 할 한국이 막판까지 눈치보기를 하며 결정을 미룬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김정은이 연일 대남타격이나 '영토평정'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미적거리는 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무진 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언론에 보낸 입장 글에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일희일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인권 개선과 비핵화의 실패요인이 대북압박과 제재였다. 반성 없이 실패요인을 지속 유지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오는 30일(현지 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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