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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창, 기회 순간과 소모된 시간...올림픽 이후 보여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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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세계 중심이 됐다.
  • 막대한 인프라와 기금에도 문화 생태계 부재로 고립됐다.
  • 민간 예술가들은 폐교 등 유휴 공간을 재활용해 자생력을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혜연 문화 기획자(문화유목민 대표)

도시는 때때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그 중심이 되는 시간은 찰나에 가깝다. 어떤 장소는 오랜 축적을 통해 서서히 중심이 되지만, 어떤 장소는 단 한 번의 거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 장소에 무엇이 퇴적되어 있는 가. 평창은 명백히 후자의 경우였다.

2018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이름 없는 산골이었던 이 지역을 단숨에 세계 지도의 정중앙으로 격상시켰다. CNN, BBC 등 전 세계 주요 외신은 연일 'PyeongChang'이라는 지명을 송출했고, 눈 덮인 평창의 풍경은 국가 브랜드와 결합되어 하나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소비되었다. 당시 평창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었다. 인류의 축제가 머무는 물리적 중심이었고, 모든 자원과 시간이 압축된 밀도로 그곳에 쏟아졌다.

전혜연 대표.

올림픽 기간 17일 동안 개최 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외국인 방문객만 수십만 명에 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기회를 영속시키기 위해 유례없는 물적 기반을 닦았다. 수조 원을 들여 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을 개통했고, 양양국제공항과 평창을 잇는 동선은 세계를 향해 열린 '직통 통로'였다. 또한 올림픽 이후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올림픽 기념재단 기금이 조성되었다. 하드웨어와 자본, 그리고 세계적인 인지도라는 세 박자가 이보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적은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올림픽 전후 평창 전역에서 일어났던 전위적인 문화적 실험들이다. 당시 평창은 단순한 스포츠 도시의 외피를 벗고 동시대적 예술의 장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투박한 삶이 깃든 유휴 공간들이 있었다. 투박한 외벽을 가진 감자창고는 첨단 미디어 아트가 투사되는 캔버스가 되었고, 지역의 산업 유산이었던 김치공장은 예술가들의 창의적 에너지가 결합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흙 냄새 나는 지역의 물리적 구조가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감각과 만나며, 평창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 시간의 층위를 만들어내던 순간이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된 경기장보다도, 지역의 서사를 품은 이 낡은 공간들이 보여준 가능성은 평창이 '글로벌 문화 허브'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였다. 공간이 가진 기억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예술적 상상력을 덧입혔던 이 실험들은, 평창이 세계에 던진 가장 신선한 질문이기도 했다.

김치창고를 활용한 미디어전시장 (평창올림픽당시).

그러나 문화의 축적은 사건의 규모나 기금의 액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올림픽은 강력한 투광 등과 같아서 짧은 시간 모든 것을 밝히지만, 조명이 꺼진 뒤의 어둠을 채워줄 자생적 생태계까지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평창이 세계적 도시로 호명되던 그 골든 타임 동안, 정작 지역의 '문화적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행정적 성과주의에 묻히고 말았다.

비극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막대한 올림픽 유산 기금과 인프라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적인 문화 구조로 설계할 전문 기획자나 국제적인 예술 네트워크와의 협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신 내부 행정 단위 안에서 예산을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이는 한국 공공 문화 정책의 고질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문화를 전문적인 설계와 지속적 실행의 영역이 아닌, 단순한 '행사 운영'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때 축적의 시간은 증발한다.

그 결과는 뼈아프다. 올림픽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던 방문객 수치는 이제 기록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올림픽 특수를 타고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갔던 이동의 리듬은 급격히 약해졌다. 공항과 평창을 직접 연결하던 KTX 노선과 교통편은 실효성을 잃고 점차 축소되었으며, 한때 집중되었던 국제적 시선은 차갑게 식어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 접근성을 상징하던 물리적 통로들이 하나 둘 기능을 잃어가며, 평창은 다시 고립된 지역적 시간 속으로 회귀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의 실패다. 국제적 사건으로 밀도화 된 도시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이후 공간을 점유할 주체와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예술가가 상주하고, 지역 주민이 관계를 맺으며, 외부 크리에이터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네트워크가 부재할 때, 도시는 한 번의 정점을 경험한 뒤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변부로 밀려난다.

무이예술관.

하지만 행정적 시계가 멈춘 곳에서, 지역의 유산을 지키려는 민간의 숨은 노력은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 행정이 거대 담론을 쫓다 놓쳐버린 '사람 중심의 생태계'를 묵묵히 일궈내는 이들은 다름 아닌 민간 기획자와 예술가들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췄던 폐교를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킨 '무이예술관'와 같은 사례는 평창의 자생적 저력을 상징한다.

이들은 막대한 기금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수평적으로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지역의 고유한 리듬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번역해낸다. 대형 프로젝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작은 점유'의 힘이다. 행정의 속도가 아닌 삶의 속도로 공간을 다시 채우고, 잊혀가는 장소의 기억을 기록하며, 외부와 내부를 잇는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민간의 움직임 이야말로 소모된 시간 속에서도 유일하게 퇴적되고 있는 진짜 문화적 자산이다.

평창이 보여주는 사례는 국제적 기회가 얼마나 허망하게 소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기록이다. 순간의 성공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지 못할 때, 도시는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과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 갇힌다. 평창의 현재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그 압축된 기회의 시간 동안 무엇을 남겼는가.

그러나 소모된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밀도화된 경험은 장소의 잠재적 기억으로 남는다. 감자창고와 김치공장이 전시장으로 변모했던 순간, 폐교가 문화적 허브로 작동했던 실험은 여전히 다른 가능성의 형태로 남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거대 이벤트를 유치하는 요행이 아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다시 점유하고, 지역의 서사를 동시대 감각으로 번역하며, 내부의 리듬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삼양목장전경.

도시는 이벤트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용하고 쌓아 올린 '시간의 두께'만을 기억할 뿐이다. 평창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행정의 속도가 아닌 문화의 리듬으로 다시 쓰여야 할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국제적 기회는 다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의 시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평창이 보여주는 것은 기회를 놓친 도시의 서사가 아니라, 축적되지 못한 시간을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과제이다.

*전혜연은 여성인권·미디어아트·도시교류를 통해 예술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만드는 행동하는 큐레이터다. 2014년 글렌데일 '위안부의 날 특별전'을 시작으로 소녀상 지키기 국제 연대전을 이끌었고, 2017년부터 글렌데일시 공식 행사로 승격, 8개국 100여 명 작가가 참여했다. 국내에선 《여성인권이야기: 행진》을 성북, 부산, 보은, 고성, 포항, 인천, 김포, 파주 등 지방정부와 함께 이어가고 있다. 2018 평창올림픽 미디어아트 기획을 계기로 공공 미디어아트의 사회적 소통 가능성을 열었고, 수원문화축전·국립극장 등에서 지역 역사와 장소성을 담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김포-글렌데일 교류전은 '경계'와 '자유'를 주제로 일상 공간에 공공미술을 설치했으며, 2024년에는 김포의 지역 의제를 다룬 '다양성'이란 전시로 네 지역을 아우르는 28명 작가 참여한 대규모 미디어아트전도 기획했다.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을 여성인권 의제로 삼아 국회 논의·전시·온라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그는 예술이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 국제예술생태연구협회 대표, 귀주사범대 동아시아미디어센터 책임연구원, 비영리 단체 문화유목민 대표, 전시 기획사 SR Comm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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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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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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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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