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175인 가운데 찬성 175인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지며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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