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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상근부회장, 50년 만에 '민간인'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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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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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6일 상근부회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 기존 정관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완화했다.
  • 민간·타군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50년 관행을 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군·육사 독점 깨고 민간·타군에 개방… 정관 개정 후 첫 공개 공모
K-방산 800여 회원사 대변 '키맨'… 최병로·나상웅·모종화 중장 등 거쳐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거버넌스로"… 방산 권력 지형 재편 '신호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50년 만에 '예비역 육군 중장 전용석'에서 민간·타군까지 여는 방향으로 본격 전환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전격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2가지 자격을 제시했으며, 공직자윤리법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 202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살펴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2026.03.19 gomsi@newspim.com

이번 공모는 그간 정관에 명시됐던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사실상 걷어내고, 민간 전문가와 육군 이외 타군 출신에게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에서도 육군·육사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 설립되면서 정관에 '상근부회장은 육군 중장(★★★) 출신 장성으로 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사실상 육군·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의 전유물로 운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상근부회장 직위는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로만 이어져 '육군 중심 인사 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800여 개 방산업체 회원사의 애로와 요구를 정부와 국회, 군에 전달하고, 각종 방산 전시·홍보·보증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국방부 정책 대응, 보증·수출지원 사업 등 방진회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상근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인선 방향은 곧 방산업계 '권력 지형'과 직결돼 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민간과 육군 외 타군에 개방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화면 캡처] 2026.03.19 gomsi@newspim.com

최병로 현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1982년 소위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장·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수도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중장으로 예편한 정통 '육사·육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전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그는 2023년 4월 3일 제21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2026년 3월 말까지 3년 임기를 맡고 있다.

최 부회장 이전 제20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나상웅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군3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육군기계화학교장·제3군단장·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20년 방진회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보다 앞선 제19대 상근부회장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사 36기 출신으로, 제31보병사단장·합동군사대학교 총장·제1군단장을 거쳐 육군 인사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맡았던 포병 장성이다.

이처럼 역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예외 없이 육군 중장 계급과 군 주요 지휘·참모 보직을 두루 거친 장성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육군 장성 전용' 구조로 운영돼 왔다. 방진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과 상근부회장 공모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시대와 K-방산 수출 급증 흐름 속에서 방산 거버넌스를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진회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무기 수출, 부품·소재 국산화, 국제 방산전 개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만큼, 향후 상근부회장에 민간 출신 방산 전문가나 타군·국방부·방사청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정책·사업 우선순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방산을 잘 모르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방산계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육군·육사 라인 인사 관행을 끊고, 산업·수출·기술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평가다.

방진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어떤 인물을 새 상근부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800여 개 방산기업의 이익 구조와 K-방산 수출 전략, 군·산·관 협력 방식이 향후 수년간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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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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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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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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