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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회 상근부회장, 50년 만에 '민간인'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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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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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6일 상근부회장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 기존 정관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완화했다.
  • 민간·타군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50년 관행을 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군·육사 독점 깨고 민간·타군에 개방… 정관 개정 후 첫 공개 공모
K-방산 800여 회원사 대변 '키맨'… 최병로·나상웅·모종화 중장 등 거쳐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거버넌스로"… 방산 권력 지형 재편 '신호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50년 만에 '예비역 육군 중장 전용석'에서 민간·타군까지 여는 방향으로 본격 전환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전격 완화했다. 지원 자격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2가지 자격을 제시했으며, 공직자윤리법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 202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살펴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2026.03.19 gomsi@newspim.com

이번 공모는 그간 정관에 명시됐던 '예비역 육군 중장' 요건을 사실상 걷어내고, 민간 전문가와 육군 이외 타군 출신에게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에서도 육군·육사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 설립되면서 정관에 '상근부회장은 육군 중장(★★★) 출신 장성으로 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사실상 육군·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의 전유물로 운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상근부회장 직위는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로만 이어져 '육군 중심 인사 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800여 개 방산업체 회원사의 애로와 요구를 정부와 국회, 군에 전달하고, 각종 방산 전시·홍보·보증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K-방산 수출 확대, 방위사업청·국방부 정책 대응, 보증·수출지원 사업 등 방진회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상근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인선 방향은 곧 방산업계 '권력 지형'과 직결돼 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6일 상근임원(상근부회장) 1명을 공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정관을 개정해 상근부회장 자격을 민간과 육군 외 타군에 개방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화면 캡처] 2026.03.19 gomsi@newspim.com

최병로 현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1982년 소위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장·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수도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중장으로 예편한 정통 '육사·육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전역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그는 2023년 4월 3일 제21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해 2026년 3월 말까지 3년 임기를 맡고 있다.

최 부회장 이전 제20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나상웅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군3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육군기계화학교장·제3군단장·육군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20년 방진회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보다 앞선 제19대 상근부회장인 모종화 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사 36기 출신으로, 제31보병사단장·합동군사대학교 총장·제1군단장을 거쳐 육군 인사사령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맡았던 포병 장성이다.

이처럼 역대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예외 없이 육군 중장 계급과 군 주요 지휘·참모 보직을 두루 거친 장성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육군 장성 전용' 구조로 운영돼 왔다. 방진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과 상근부회장 공모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시대와 K-방산 수출 급증 흐름 속에서 방산 거버넌스를 '군 장성 중심'에서 '민관 복합'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방진회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무기 수출, 부품·소재 국산화, 국제 방산전 개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만큼, 향후 상근부회장에 민간 출신 방산 전문가나 타군·국방부·방사청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정책·사업 우선순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방산을 잘 모르는 인사가 정치적 고려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방산계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육군·육사 라인 인사 관행을 끊고, 산업·수출·기술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다는 평가다.

방진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어떤 인물을 새 상근부회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800여 개 방산기업의 이익 구조와 K-방산 수출 전략, 군·산·관 협력 방식이 향후 수년간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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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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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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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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