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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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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유가 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실제 종전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0일 성명에서 종전 결정권은 이란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가 폭등을 무기로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제재 완화 혜택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입지가 약해지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시장이 기다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모멘트다.

현지시간 9일 뉴욕증시 마감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 주변국의 중재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회담 소식 등이 줄을 이었다. 

세 자릿수 유가를 방치하기엔 백악관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다. 실제 어느 시점에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오일쇼크 공포에 짓눌린 금융시장에 하방 지지력을 제공(풋 제공)하려는 의도, 마취제를 투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트럼프의 호르무즈 경호 서비스와 TACO의 유혹

1. 유가 급등에 어김없이 등장한 TACO 시그널

TACO의 전조는 전일(현지시간 8일) 일부 감지됐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이스라엘과 협의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부추김 때문(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꼬드김에 트럼프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트럼프로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체크아웃'할 수 있다고 확인해 놓을 필요가 생겼다.

이스라엘 혼자서라도 계속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공습과 이란의 반격(특히 주변국 원유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유가 들썩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은 마뜩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개전 이후 거둔 혁혁한 전과(戰果)를 나열하기 바빴다. 이런 성과를 놓고 "어떤 이들은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실제 전쟁은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결정적 패배를 맞이할 때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언제든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위장된 장기전 엄포일까...트럼프 '협상보다 백기투항 먼저'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겨냥한 무기를 지닐 능력을 오랫동안 상실하게 될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쟁 목표가 거의 매일 달라지고 있어 얼마나 큰 무게를 둬야 하는 발언인지는 미지수나, '이란 신정체제의 해체나 친미(親美) 지도자 선출'이라는 목표에 비하면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트럼프는 몇 차례 공습만으로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란의 보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의 현재 반격 능력이 실제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장이란 곳은 각자의 주장과 그럴싸한 명분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이란의 핵 개발 능력과 기반 시설'은 이번에 다시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재탕됐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 세 나라의 손뼉이 마주쳐야

포연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 더 자욱해진다. 향후 예상되는 종전협상과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이란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0일 성명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이번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충분히 보복을 가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엄포다.

마침 원유시장의 중동 민감도는 대폭 높아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되고 이란의 자폭 드론 몇 발에 유가가 100달러 넘게 치솟는 것을 경험한 탓이다.

트럼프의 약점(원유시장 자극)을 공략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 이란은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자해극도 불사할 수 있다. 수틀리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웃나라 원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이 협박이 먹히려면 실제 광기를 드러내야 하며, 이란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화력은 남아있을 게다.

☞  "하메네이의 '유훈'대로 불을 내라, 아주 큰 불을"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한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은 한 쪽이 더는 싸울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싸우기 싫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이 유가 폭등을 유발하기 위해 격렬한 충돌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반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 참에 이란을 전멸 상태로 몰아 가야한다고 고집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 사이에 '다음 기회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나홀로 전쟁을 불사하려들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년 6월 전쟁 때도 그러했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을 벌이면 결국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기보다, 세 나라(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손뼉이 함께 마주쳐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3. 꼬이는 우크라 전선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궁색해지기 쉽다.

현지시간 9일 트럼프는 푸틴과 전화 통화 이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푸틴이 이란 사태 수습의 중재자로 나서거나 원유시장 안정에 일조하기로 약속했다면 트럼프도 그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치솟는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야금야금 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 불만이 커질 게 자명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있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백악관의 당혹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이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은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이 중동 모래밭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기를 바랄 것이다. 인도 태평양에서 대(對) 중국 억지에 배치돼야 할 미국의 군사물자는 호르무즈 앞바다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이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3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만 레버리지 카드는 이란이라는 패감 앞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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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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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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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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