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약속'도 호도 행위…시민 중심 돼야" 강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갈수록 확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금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도 가세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행정통합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시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쇼를 중단하고 시민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 시민의 71.6%가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며 "시민 없는 행정통합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고 지적하는 등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없이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는데 그는 "거대 여당이 180석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탄핵에서 입법, 상법 개정안, 법안 강행 처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역시 시민들이 우선인지, 정치가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법안 수정 논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수정 발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4년에 20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근거도 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며 "재정 자치권도 없는 중앙집권형 구조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 재정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행정통합이 안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여당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시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성에 대한 지역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