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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버튼과 양심 사이, AI 거버넌스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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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연구진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오픈AI GPT 등 최신 AI 모델들을 가상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하고, 영토 분쟁, 희귀 자원 확보, 정권 생존 위기 등 현실과 유사한 시나리오 속에서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21차례 실험 중 20차례에서 최소 한 발 이상의 핵무기가 사용됐고, 그 중 세 번은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 됐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양보부터 완전한 항복까지 8가지 외교적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AI는 두 차례의 전체 게임 내내 긴장완화 옵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AI는 전황이 불리해도 항복하지 않았다. 대신 핵을 택했다. AI에게 핵은 억지력이 아닌 또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미나이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멸망'이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였다. 인간 지도자라면 역사적 경험과 자기보존 본능, 후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결코 쉽게 꺼내 들지 않을 카드를 AI는 거침없이 선택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왜 이런 선택을 내리는 걸까?

핵심은 판단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 있다. 인간에게 전쟁은 생존과 직결된 의사결정이다. 트루먼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주장한 맥아더를 해임했던 것도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극적인 외교 출구를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인류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인간 지도자들은 본능적으로 일단 멈춤을 택한다.

AI에게는 그 멈춤이 없다. AI는 생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프리 힌턴 교수의 지적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시스템이고 AI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AI는 주어진 목표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할 뿐이다. 만약 목표가 '승리'라면, 상대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이 계산상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주저하는 선택이,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결론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되짚어 봐야 한다.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효율성과 정확성이 곧 최선의 선택을 의미하는 걸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진=블룸버그통신]

브루킹스 연구소는 군사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희소하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AI는 잘 정의된 문제와 풍부한 데이터가 있을 때 탁월하지만, 전쟁의 판단은 그 반대 조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AI는 일관되고 냉정하지만, 제약 조건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을 경우 극단으로 수렴할 수 있다. 억제 이론이 인간의 공포와 책임 의식 위에 세워진 체계라면, AI 중심 체계에서는 그 심리적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RAND의 2024년 보고서는 AI 군사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 없이 작동할 경우 의도치 않은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자동화 편향'이다. 국제인도법연구소(ICRC)가 2024년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한 고압 상황일수록 인간은 AI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AI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를 '고무도장'으로 쓰게 되는 더 은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한다. 기술이 빠를수록 검토할 시간이 사라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을수록 인간 통제는 형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방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에게 자사 모델 클로드를 군사 분야에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전면 개방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 모델로 알려져 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며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인간 통제를 벗어난 완전 자율 무기에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모데이 CEO는 민주주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용 사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즐 프리미엄 [자료=업체 제공]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누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충돌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활용 확대 요구와, 민주주의 가치와 안전을 이유로 한 기업의 제약 선언이 맞부딪친 것이다. 성능 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모데이의 거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기업이 대신 떠안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AI 기업의 윤리 정책이 군사 결정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류의 현 위치다.

결국 우리는 AI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제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틀의 부재라는 벽과 마주쳤다. AI는 이미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똑똑하다. 문제는 그 빠름과 똑똑함이 인간의 가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킹스칼리지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AI는 핵 금기를 모른다. 전쟁의 공포도, 후손에 대한 책임도, 역사의 무게도 없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AI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주느냐, 어떤 제약을 두는가에 따라 '최적'은 인류의 안전이 될 수도, 파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AI에게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통제의 설계에 있다. 인류의 안녕을 좌우하는 것은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성숙도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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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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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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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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