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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글로벌 첨단기술 산업이 보조금과 수입규제를 앞세운 '정책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반도체·전자·정보통신을 둘러싼 경쟁이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안보와 공급망 재편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주요국들은 국경 안팎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세계가 정책 보폭을 넓히는 동안, 한국 역시 최근 들어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수출 비중과 산업 위상을 감안하면 정책 강도는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남아 있는 정책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정책 조합으로 대응할지가 통상·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세계 주요국, 공격적 '정책 확장'…韓은 확대 국면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첨단기술품목의 글로벌 산업정책 현황'에 따르면 2010~2025년 기간 전 세계 산업정책 시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책의 강도와 집중도가 뚜렷하게 높아졌다.

2010~2025년 누적 기준으로 중국은 5091건, 미국은 4674건의 산업정책을 시행했다. 독일(1493건)과 일본(1293건), 캐나다(1128건) 등 주요 선진국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특히 최근 4년간(2022~2025년) 정책 강도는 더 가팔라졌다. 미국은 이 기간 1573건을 집행하며 이전 시기(2018~2021년 1107건)보다 크게 확대했고, 중국도 1362건을 시행하며 고강도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도 확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10~2025년 전체 산업정책 가운데 보조금이 1만40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제한) 정책은 68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수입(제한) 정책은 2022~2025년 2402건으로, 2018~2021년(1139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관세·수입허가·쿼터 등 국경 조치를 결합한 '정책 믹스'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이 국경 안(보조금·투자 인센티브)과 국경 밖(관세·무역구제)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산업정책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0~2025년 누적 시행 건수는 235건으로 세계 41위에 머물렀다.

다만 최근 들어 변화 조짐은 뚜렷하다. 한국의 건수는 2010~2017년 56건, 2018~2021년 28건에 각각 그쳤으나 2022~2025년에는 151건으로 급증했다.

글로벌 정책 확산 흐름 속에서 한국도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절대 규모나 강도 면에서는 여전히 주요 경쟁국들과 격차가 존재해 전략적 보폭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보조금'이 기본값, '수입제한'이 가속…ICT·전자에 집중

글로벌 산업정책의 기본 축은 여전히 보조금이다. 2010~2025년 전 세계 산업정책 수단 가운데 보조금은 1만40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제한) 정책은 681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들어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수입(제한) 정책은 2022~2025년 2402건으로, 2018~2021년(113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와 수입허가 요건, 수입쿼터 등 국경 조치를 통한 보호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 지원(보조금)과 국경 규제(수입제한)를 결합한 정책 믹스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런 정책 확장은 특히 첨단기술품목(ATP) 중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2022~2025년 기준 정보통신 분야에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친 보조금 정책은 12만5325건에 달했다. 전자 분야 역시 정책 집중도가 높았으며, 전자 분야 보조금 정책 중 67%가 첨단기술품목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제한) 정책의 경우 집중도는 더 높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식별된 관련 정책은 31만5623건이며, 이 중 81%가 첨단기술품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전자 분야도 71%가 첨단기술품목과 직결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첨단기술 경쟁이 특정 전략 산업에 정책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반도체·통신장비·전자부품 등 ICT 밸류체인이 사실상 산업정책의 핵심 전장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위치를 보면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다. 정보통신 분야 보조금 정책 건수는 4616건, 전자 분야는 3292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정보통신 2만311건, 전자 9696건)과 미국(정보통신 1만4050건, 전자 7927건)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전자 분야의 경우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일본보다 크지만, 정책 건수는 일본(3434건)보다 적었다. 수출 비중 대비 정책 강도가 낮다는 뜻이다. 수입(제한) 정책에서도 한국은 정보통신 2808건(39위), 전자 1210건(34위)으로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정책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공간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가 보조금과 수입규제를 동시에 확대하며 첨단기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ICT·전자 분야의 수출 위상에 걸맞은 정책 강도와 조합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 관세보다 '보조금·R&D'…산업안보 시대, 韓 정책 조합은

보고서는 수입(제한) 정책과 보조금 정책이 국제 생산과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분석한다. 수입제한 정책은 관세·수입규제 등 국경 비용을 높여 무역 감소와 공급망 재배치를 유발한다. 특히 관세는 보복과 비용 상승을 동반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보조금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투자 입지 경쟁을 촉발해 생산 위치와 무역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향후 무역은 단순한 비용·품질 경쟁을 넘어, 보조금 요건이나 현지 생산·국산 부품 사용 요건 충족 여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간재 연계가 큰 한국 경제는 관세·수입규제 확대보다는 보조금·연구개발(R&D)·인프라·표준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접근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주요국 산업정책의 목적이 '효율성 극대화'에서 '회복력과 산업안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과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투자 규제·안보 심사 강화는 핵심 기술과 부품의 자국·우방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대표적 정책 도구다. 첨단기술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축적해 중장기 통상정책 설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중국·미국·유럽연합(EU)이 국경 안팎 정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활용 가능한 정책 공간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이 맞닥뜨린 질문은 '관세와 규제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R&D·산업안보 패키지로 구조를 바꿀 것인가'다. 산업정책이 통상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서 한국이 어떤 정책 조합으로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할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 줄 요약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보조금과 수입규제를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정책 강도가 낮지만, 이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공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