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독일·영국 등 개발협력 '국익' 전면화
DAC ODA 1년 새 12.9% 감소…LDC↓·LMIC↑
"한국도 산업·공급망 연계한 전략형 ODA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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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적개발원조(ODA)가 '빈곤 퇴치'라는 단일 목표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안보가 외교·통상 전략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개발협력을 자국의 산업·공급망 전략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
원조가 도덕적 책무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원·시장·기술을 둘러싼 '국익 경쟁'의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견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ODA를 산업·공급망 전략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원조에서 투자·무역으로…'국익 전면화'한 주요국
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은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ODA 규모와 지원 대상도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경제안보를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계를 '원조 중심'에서 '투자·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원조가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지난 1992년 ODA 대강 이후 일관되게 국익을 개발협력 목적에 포함해 왔고, 2023년 개정 '개발협력 대강'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요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제안형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부(BMZ) 개혁을 통해 '파트너십 기반 개발정책'을 천명하고, 독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기반 수출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영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축소를 공식화하고 다자원조 비중을 줄이는 대신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기존의 인도주의 중심 원조에서 벗어나 무역·외교·이민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이 같은 주요국들의 추세를 보면, ODA가 '도덕적 의무'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별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ODA를 외교·통상·산업 정책과 결합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략 산업 협력 등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총량은 줄이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와 국가에 집중하는 '선별적 원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 '가난한 나라→협력 가능 국가'로 수원국 재편 흐름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실제 ODA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에 따르면, 약정액 기준 ODA 규모는 2023년 2481억달러에서 2024년 2161억달러로 12.9% 감소했다. 증여등가액 기준으로도 2234억달러에서 2100억달러로 6.0% 줄었다 .
보고서는 2024년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독일·영국·프랑스가 동시에 ODA를 삭감한 해라는 점에 주목한다. OECD는 지난해 들어서는 ODA가 추가로 10~18%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원 대상도 변하고 있다. DAC 회원국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최빈국(LDCs) 지원 비중은 30.6%로, 10년 평균(36.3%)보다 5.7%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하위중소득국(LMICs) 비중은 38.1%에서 47.0%로 8.9%p 상승했다 .
성장 잠재력과 경제·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파트너국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스웨덴은 LDC 비중을 18.3%p 줄이고, LMIC 비중을 17.4%p 늘렸다 .
ODA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심에서 '전략적 협력 가능 국가'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통계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개발협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와의 경제·산업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인도적 필요보다 공급망 안정과 시장 확대 등 전략적 가치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ODA의 성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한국 ODA 40억달러…'산업 단위'로 재설계 필요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거쳐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증여등가액 기준 ODA는 GNI 대비 0.21%인 약 40억3000만달러 규모로, DAC 회원국 가운데 중상위권 수준이다. 단기간에 예산이 빠르게 확대된 만큼, 이제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에서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발협력을 다른 정책과 분리된 독립 영역이 아니라, 산업·무역·통상·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전략 틀 속에서 설계·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금융·무역을 연계한 개발협력이 향후 주류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협력전략(CPS)의 전통적 중점 분야인 교육·보건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등 최근 국제 질서 변화를 반영한 전략 분야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ODA를 단순한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라 전략 산업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문제의식이다.
또 기술 단위 이전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산업' 수준에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협력 수요와 국내 경쟁력 차원에서 유망 산업을 선별해 산업 단위의 하향식 접근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고, 환경·사회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경영(RBC)과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24년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역시 한국 기업의 디지털 연결성과 제조업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효과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동료검토 보고서는 OECD DAC가 회원국의 ODA 정책과 집행 전반을 약 5~6년마다 한 번씩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리해 공개하는 평가·학습용 보고서다. 2024년 보고서의 평가는 ODA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단을 넘어, 수원국의 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로 설계될 때 전략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ODA를 외교부나 개별 부처의 사업 차원을 넘어 산업·통상·공급망 전략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여겨진다. 단순한 원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전략 동반국을 발굴하고 장기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ODA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과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형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ODA의 성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 한 줄 요약
경제안보 시대에 ODA는 더 이상 '원조'가 아니다. 주요국은 이를 산업·공급망 전략의 도구로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40억달러 규모 ODA를 '산업 전략형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기로에 서 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