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계 위기 사업장에 서울주택진흥기금 확보해 긴급 수혈
서울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등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85곳에서 총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중단 등으로 '이주단계 위기' 사업장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올해 한 해동안 서울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확보해 이주비를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15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간 한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8만 5천가구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 서울시내 85구역서 3년간 8만5천가구 착공 예상…당초 7만9천가구보다 6천가구 늘어
서울시는 지난해 6·27대책과 10·15대책과 같은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앞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착공 가능물량 8만5000가구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물량이다.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 가능토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먼저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번째로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를 투입해 자문을 지원한다. 이주완료 후 해체공사를 즉시 착수하면 1개월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세번째는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해 1개월을 단축토록 한다.
네번째로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다섯번째로는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을 시행한다. 끝으로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행 2027년부터 배포해 촘촘한 공정관리를 유도한다.
◆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시는 정부 부동산규제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이 강화되자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6·27대책과 10·15대책부터 올해 1·29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도 힘든 사례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처분이 제한되어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편성, 이주비 융자지원…이주 단계에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를 하고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건의문으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건의문을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