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행정통합의 난제로 꼽히는 주청사(주소재지) 문제를 공론화 기구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청사 지정 관련해) 당선될 통합시장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며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실현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에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통합 시의회 의원 정수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한이 막강해지는 특별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고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 청문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이 아니다"며 "산업·농어업·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집적단지와 실증지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결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전통산업과 농어업을 미래 전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무엇이 반영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차분히 짚어가며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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