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으로 처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희대의 뒷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파탄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가볍기 그지없고 초등학생보다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예정된 영수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