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뉴스핌] 박정우 특파원·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현지시간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거의 모든 민주당 하원 의원과 공화당 내에서는 돈 베이컨 의원, 케빈 카일리 의원, 토머스 매시 의원, 제프 허드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 댄 뉴하우스 의원 등 6명이 지도부의 방침에 반하는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 의원만 해당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그레고리 믹스 의원(뉴욕주,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의 목적은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믹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걸었던 '마약 관련 국가 비상사태 주장'도 정면 반박하며 "캐나다는 위협이 아니다. 캐나다는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최근 내부 기류를 보면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말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찬성 과반(51표)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 의원 4명이 여기에 동참한 바 있다.
물론 이날 하원에서 마련한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원 3분의 2 찬성표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치적 효과는 크다. 의회가 초당적 반대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길 경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마저 대통령의 간판 경제정책인 관세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대외정책 추진력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미 하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과반(217표)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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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안에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조치 관세에 대해 하원이 신속 종료 결의안을 발의·표결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규칙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지만 민주당 하원 전원과 공화당 내 이탈표(3명)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덕분에 이날(11일) 미 하원의 '캐나다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도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반대 결의안에 이어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를 겨냥한 추가 결의안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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