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관련해 혼란스런 상황이 일자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의 원인을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무책임'으로 규정했다.

이장우 시장은 1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행정통합 주민투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비교해 보면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수준에 격차가 있다"며 "이토록 지역에 불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대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이 시장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자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재정 자율권과 실질적 권한이 크게 후퇴했다"며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둔 채 통합에 찬성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몰아붙였다.

이 시장의 화살은 정부안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대응 태도로 향했다. 그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정부안이 지역에 불리할 때 앞장서서 수정을 요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대전시민이 뽑은 의원인지 광주·전남 의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니 그럴 거면 광주·전남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통합 논의가 본질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는 사라지고 통합 시점과 정치 일정에 몰두하는 꼴"이라며 "행정통합이 도시의 미래 전략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 관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모든 혼란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의를 철저히 외면해 온 결과물"이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대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시민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통합의 정당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통합의 효과보다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우 시장은 "졸속 입법과 차별적 통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행정부나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발생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