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은폐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겉으로 공개된 한미관세 협상 결과는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이라며 "관세협상의 결과와 대가가 과연 이것뿐이었는지 국민과 국회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여당 의원 명의로 발의해 놓고 단 한 번도 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났고, 귀국 직후 자동차 관세 인상 소식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월 13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디지털 이슈 관련 우려 서한을 보냈는데, 통상 라인이 아닌 과기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며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비관세장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고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 규제, 과일 수입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미싱링크가 비관세장벽 문제가 아니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주었는지 국민 앞에 즉각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의 증폭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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