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는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가 폭증하는데 "고작 490명이냐"며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를 대비할 의료개혁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인구와 질병, 지역소멸, 돌봄수요 폭증이라는 국가 리스크를 기준으로 일관된 인력정책과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의사 공급과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추계위는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를 거쳐 2037년 의사 부족 4724명 등 결과를 제시했으나 공급자 측이 과반을 차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가정을 억지로 끼워넣어 필요 의사 수를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추계위 결과마저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도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의대 교육은 국가 인력 정책 일부로 여건 부족은 국가투자, 교원 확충, 임상교육 인프라, 수련 체계 혁신으로 해결할 과제이지 숫자를 줄이는 핑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교육 여건을 삭감 논리로 쓰지 말고 투자·책임 의무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정부는 무력화한 추계위 등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하고 환자 안전, 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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