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혁신·AI감독 고도화
소비자보호·리스크관리·민생금융범죄 척결 등
디지털·가상자산 감독 강화로 국정과제 뒷받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한다. 또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내는 등 금융시장 개혁 유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최우선 문화 정착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동반성장 ▲책임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편과 내부 경영혁신이 추진된다.
중간 검사결과 발표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검사결과 처리 진행단계는 시스템 입력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하도록 개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민원·분쟁 처리 전 과정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유사사례·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 소비자 권익침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분쟁 처리 품질을 균질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도 AI를 적용해 조사 효율성과 적발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법광고를 신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심사,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을 막기 위해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 회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손보험 분쟁에 대해서는 유형별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해 집중·전담 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는 고의·중과실 입증자료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휴면금융자산 환급 실적 제고를 위한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급격한 환경변화 시 소비자경보를 신속 발령하고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절차와 내부통제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검사·영업점 검사를 확대한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부채 관리에도 초점을 맞췄다.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연체율·부실채권 정리목표 이행 점검, 상주검사역 파견 등 밀착 관리를 실시한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축하는 한편 PF 건전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총량목표 준수유도,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관행 정착,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통해 잠재 리스크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강화된다.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경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연계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융역량을 높인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가동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기능을 확대·개편해 피해상담과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중대 취약점을 방치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해 IT 리스크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금융회사 AI 활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담은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해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데이터 결합 품질과 재사용 체계를 정비해 데이터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정보보호를 함께 도모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고래'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업권별 제도 정비와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실손·자동차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