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과 광주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중앙부처의 기득권이 특별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은 대통령의 파격적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행정통합의 핵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부처가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등 핵심 특례 조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해상풍력·태양광 등 에너지산업 인허가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주민과의 이익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부여해야 지역민 참여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간의 재정 인센티브를 넘어 항구적 지원체계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의 '선(先) 통과 후(後) 개정' 주장에 대해 "그동안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특별법에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남·광주 통합의 목적은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며 "32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중앙부처와 국회가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