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등 네 가지 원칙 제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부울경 행정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청년·대학생위원회는 5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닌 도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신속 통합 추진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정치는 배제된 채 도민 판단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행정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행정체계 개편과 재정 구조 조정을 포함하는 중대한 과제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사전 준비 없는 3개 시·도 통합은 경남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내세운 20조 원 지원 방안은 제도 설계와 재정 분권 논의 없이 추진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도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날센 각을 세웠다.
이들은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확인돼야 한다"며 "공론화조사에서도 시·도민의 81.1%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배제하는 통합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닌 도민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청년에게 기회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남길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 ▲재정 권한·자치권 보장 없는 통합 반대 ▲울산 포함한 장기적 통합 설계 필요 ▲청사 위치·권한 배분·재정 조정 등 구체적 설계 선행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졸속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경남 중심의 방향 설정과 도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