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방위사업 입찰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산업계·학계·언론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철 청장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와 국방기자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업체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됐다. 참석자들은 제안요청서(RFP) 작성, 입찰 참여 여건, 평가체계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제안요청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업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사업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경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찰 참여 여건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작성기간의 합리화, 양식 간소화, 행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이 잇따랐다.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평가체계 개선 논의도 집중됐다.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평가 기준의 객관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평가기준 조정, 결과 공개 절차의 명확화 등 현장 중심의 보완책이 제안됐다.

방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방위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철 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가 방산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대응해 민·관이 함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업계·학계와 연계한 추가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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