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가 조작 엄벌 의지 수차례 강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내부 고발자 보상 제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을 통해 미국 당국이 내부 고발자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강조했다.
기사에는 미국은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포상할 수 있다는 비례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2019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통신장비기업 '에릭슨'을 기소하면서 내부 기밀 제보 직원에게 3700억원을 포상한 사례가 담겼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30억원이라는 내용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 사례가 발생할 시 엄벌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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