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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3일 다카이치 日총리 고향서 정상회담…과거사·민생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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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남아공 G20 이어 3개월 새 3번째 만나
靑 "민생 직결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 폭넓게 논의
한일 파트너십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 열 것"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후 일찍이 나라에 초청해 방일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주 APEC,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3차례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소수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 만찬 일정을 한다. 

◆14일 오사카서 재외동포 간담회 진행 

위 실장은 지난 4~7일 중국 순방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과는 근래 공동발표 사례들이 많았고, 중국은 2014년 이후 공동발표문이나 성명언론발표를 만든 적은 없다"며 "과거사 이슈,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 등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14일 오전에는 두 정상이 현지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간사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강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국 정상이 회담할 나라는 약 1500년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인연이 이어져 내려온 한일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등, 초국가 범죄, 양국 간 민생 직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 협력도 강화한다"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일간 '수출통제' 문제, 한국과 무관치 않아 논의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도 협력하고 양국 정상 간 지역과 글로벌 현안 관련 소통으로 양국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한일간, 한중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일 간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과정에서 최근 정세 변화나 정세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자의 입장들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또 위 실장은 "지방에서 회담을 해보자는 논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대화 때 시작됐다"며 "두 지도자 모두 지방 발전, 일본 표현으로는 지방창생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어서 그런 점이 있고, 그런 행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한일 간 또 오랜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한반도와 일본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한일 관계에 유구한 역사나 전통이 있고, 그에 기반한 협력 관계 구축 상징에 좋은 곳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과거사 문제, 미래협력 지장 없게 해 나가야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양 정상의 관계는 좋다. 이번에도 원만하게 협조할 것 같다"며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있다. 과거 문제지만 현재도 있는 것으로,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일은 과거사로부터 연유하는 문제가 현존해서 난제들이 계기별로 올 수 있다"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비를 평소에 하느냐다. 그런 대비를 위해 호의와 협력 실적을 쌓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해 온 경과를 보면 우려와 달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쌓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한일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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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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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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