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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주한미군 아파치 떠난 자리, LAH·리퍼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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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평택 5-17 ACS 비활성화'… 무엇을 의미하나
트럼프式 ATI… 유인 헬기 줄이고 드론 전력으로 급속 대체
한국군, LAH와 국산 무인기로 저고도 전장 '인수'
미군, MQ-9과 '아테나‑R'로 한반도 상공의 '눈과 창'을 재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주한미군 항공전력의 '축'이던 평택 아파치 대대가 본토로 돌아가고, 그 빈자리를 한국군 LAH(경공격 헬기)·국산 무인기와 미군 MQ-9 리퍼·제트 정찰기가 나눠 채우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전력을 재편하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산부터 차례로 빼내고 있는 상황이다. A-10 공격기와 아파치 공격헬기가 대표적인 감축·조정 대상이며, 그 공백을 한국군이 점점 더 떠맡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는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한때 한반도 기갑전 대비의 '상징 전력'이었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평택 아파치 대대 전력을 '비활성화' 처리해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 육군] 2026.01.03 gomsi@newspim.com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둔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는 작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약 500명 병력과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를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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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는 통상 부대 운용 중단·해체와 장비·병력 재배치를 뜻한다. 따라서 평택에 배치됐던 18~24대 수준의 아파치와 대대급 인력이 이미 미 본토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 의회조사국은 공중기병대대 1곳의 비활성화가 전투력 감소(combat power reduction)인 것은 분명하지만, 곧바로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의 공식 병력 감축과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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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년 전 창설된 주한미군 아파치 부대 운용 중단은 주한미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 육군 전체 개혁 흐름 속 변화"라며 "병력이나 전력 감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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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구체적인 사전 협의 내용과 무인기 대체 여부에 대해선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지만, 아직은 추측만 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1월 6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미군 측 설명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파치 헬기 비활성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025년 4월 30일 지시한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ATI는 공중기병·전투항공여단 등 유인 헬기 중심 조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드론·무인체계(UAS)로 대체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TI에 따라, 이미 미 본토 포트 후드(현 포트 캐벌로스)와 여러 기지의 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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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자료 기준, 해외 주둔 공중기병대대 가운데 이번에 비활성화 통보를 받은 곳은 평택 5-17 공중기병대대가 유일해, 한반도 전력이 ATI 조정의 '전진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5-17 공중기병대대가 문을 닫은 다음날인 12월 16일, 캠프 험프리스의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 내 의무후송(MEDEVAC) 부대가 구조 재편(restructured)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의 개편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A-10 공격기를 지난해 상반기 본토로 빼갔다. A-10의 사실상 '고별 무대'는 2025년 상반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즈 2025'였다. 오산기지는 5월 10~11일 A-10과 25전투비행대대의 한반도 운용 역사를 기념하는 시범비행·전시를 진행했고, 미 공군과 미7공군은 이 자리에서 2025 회계연도 말까지 A-10 24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해 미국 데이비스먼선 기지로 보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 5-17 공중기병대대 아파치 전력을 '2025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고 명시한 건, 이미 작전은 멈췄고 사실상 본토 철수가 끝났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면서 "1971년 주한 미 7사단 철수 때도 공식 기록엔 '1971년 철수'로 남아 있지만, 실제론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 1970년 한 해 동안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빼냈고, 1971년 3월에야 국기 반납과 함께 형식적인 철수 선언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공산이 크다"면서 "이번 캠프 험프리스 아파치 전력 역시 가을부터 장비와 짐을 차례로 정리해 12월 초순쯤 부산항 등을 통해 아파치 20여 대를 본토로 보내고, 그 결과를 연말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비활성화'로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게 군 관계자들 사이 공통된 해석"이라고 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25 서울 ADEX 개막일인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LAH가 단기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7 ryuchan0925@newspim.com

​한국군은 이미 노후 500MD·AH-1S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할 경공격헬기 LAH(미리온)를 전력화 단계로 올려놓았다. 육군 500MD 계열은 낮에는 정찰·경공격 등 경량 임무에 투입할 수 있지만, 노후 기체 특성상 야간작전 능력이 제한적이고, 주력 공격형인 500MD/TOW는 유선유도 방식 BGM-71 토우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전차 화력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LAH는 2015년부터 약 6500억 원 규모 예산으로 개발된 4.5톤급 헬기로, 20㎜ 기관포와 2.75인치 로켓,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천검' 계열)을 탑재해 북한 전차·장갑부대를 상대로 AH-1S 코브라, 500MD 헬기를 통합 대체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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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KAI는 2022·2023년 연속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말부터 순차 인도에 들어가 2020년대 후반까지 60~70대 수준의 LAH가 일선 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배치 거점은 포천 제15항공단과 인제 제13항공단 등 육군 항공작전사 예하 항공단으로, 이들 부대에 남아 있는 500MD와 코브라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LAH로 교체되면서 야간작전 능력과 정밀 대전차 타격 능력이 크게 올라가게 됐다.

이천 항공작전사령부는 이미 아파치 3개 대대, 총 36대를 운용 중으로, 서해5도와 휴전선 일대 기동 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사단급·군단급 국산 무인정찰기 전력이 축적돼 있어, 미군이 빼는 RQ-7B 섀도우의 포병 관측·정찰 기능 상당 부분은 한국군 자체 드론·무인체계(UAS)로 대체되는 셈이며, 한국군의 LAH·아파치 2축 체제가 한반도 저고도 공격헬기 전장을 사실상 떠맡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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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군은 한반도에서 저고도 공격헬기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고도·중장기 체공형 무인 공격·정찰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MQ-9 리퍼를 운용하는 제431 원정정찰비행대(ERS)가 창설돼, 한반도와 서해·동중국해를 아우르는 정보·감시·정찰(ISR)과 표적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미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기 중인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공격기. 2025년 9월 창설된 제431 원정정찰비행대(ERS)는 이 기체를 앞세워 한반도와 서해·동중국해 상공에서 24시간 감시·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새 전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6.01.03 gomsi@newspim.com

​MQ-9 리퍼는 2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중고도 장기체공(MALE)급 무인기으로, 대형 센서 포드와 정밀유도폭탄·미사일을 탑재해 북한 지휘부·지휘통제(C2) 시설과 중국 해군의 서해·동중국해 활동까지 동시에 감시·타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0년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MQ-9 리퍼 무인기를 이용해 가셈 솔레이마니가 탑승한 차량 행렬을 정밀 타격해 즉각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작전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지휘부에 대한 미국의 '표적 제거(타깃 킬링)' 사례로, MQ-9 리퍼가 실전에서 북한의 전쟁 지휘부와 같은 고가치 표적(HVT)을 제거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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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군 정찰 분야에서는 RC-12 가드레일(Guardrail) 등과 같은 프로펠러 기반 노후 정찰기들이 지난해 가을 한반도에서 빠져나간 뒤, BD-700 아테나‑R 비즈니스 제트 기반 고성능 정찰기가 오키나와–평택 구간을 오가며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한국 언론을 통해 잇따르고 있어, 평택 상공의 '눈과 귀'는 제트기와 드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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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한미군 전체 병력은 약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되, 평택의 약 500명 규모의 5-17 공중기병대대는 빠지고, 그 대신 군산 MQ-9 리퍼 부대 창설과 향후 BD-700급 제트정찰기와 인력의 상시 배치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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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은 아파치 36대를 유지·운용하는 가운데 2020년대 후반까지 500MD·코브라 60여 대를 LAH로 갈아타고, 사단·군단급 국산 UAV 전력을 늘리면서 전장의 정찰·표적획득 능력을 독자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 저고도 전장은 한국군 유인헬기와 국산 UAV가 담당하고, 고고도·장거리 ISR·정밀타격은 미군 MQ-9 리퍼와 '아테나‑R' 같은 제트 정찰기가 맡는 역할 분담 체제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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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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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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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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