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대마초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마초를 연방법상 위험성이 낮은 약물로 재분류하도록 법무장관에게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현재 1급 규제 물질인 대마초를 진통제와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3급 규제 물질로 재분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등급 재분류가 대마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마가 3급 규제 물질로 분류되면 단순 소지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강도가 완화할 여지가 커지고 자금 조달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마 사용과 소지가 전면 합법인 주부터 전면 불법인 주까지 주별로 각기 다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용 대마를 처음 허용한 후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추세가 진행돼 왔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