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핵추진 잠수함 6척 확보는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는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3차 KIMA 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척은 제한적 대응, 6척은 실전 운용, 7척은 전략적 안정 구간"이라며 "6척 체제가 바로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소 억제선"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주최로 '핵추진 잠수함 시대 개막, 한국군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우 핵안보연구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시대의 개막과 지연된 기적'을 기조 발제했다. 이어 문 교수의 '핵추진 잠수함 적정 수 확보와 장애요인 극복방안',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센터장의 '핵잠 건조 인프라 및 법·제도 절차', 권원표 인하공전 초빙교수의 '운용·인력훈련과 한미 공조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문근식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전화와 중국·러시아 핵잠의 동시 활동, 일본의 수중전 능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경쟁지대'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SLBM 위협의 본질은 '발사 이후 요격'이 아니라 '발사 이전 추적'의 문제"라며 "디젤잠수함으로는 장기 추적이 불가능하고, 핵잠만이 상시 감시와 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발표를 통해 '6척 체제' 논리를 수치로 뒷받침했다. 그는 GDP 대비 핵잠 보유비율(척/조 달러 지표)을 제시하며, "한국이 6척을 확보할 경우, 지표는 3.15로 프랑스(3.1)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도한 확장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전략적 표준"이라고 했다. 반면 4척일 경우, 지표는 2.1에 그쳐 실질적 임무 병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6척은 2척 상시가용, 2척 정비·훈련, 2척 예비를 포함하는 '2축 작전구조'를 가능케 하는 최소 단위"라고 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밝히며 척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바 있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해군은 당초 논의 단계에서 4척 수준을 기초 시나리오로 잡았지만,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과 중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전개 확대 등을 감안해 5000톤급 이상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6~9척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교수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Article 14)', 한미원자력협정, 핵확산금지조약(NPT) 틀 안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은 완전 배제하고,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 기반으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는 비핵보유국도 해군 핵추진용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매우 강한 비확산 장치를 요구하는 양날의 조항"이라며 "핵잠수함 연료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민간시설처럼 상시 사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 대신 연료의 생산·운송·장착·회수 전 과정을 IAEA와 별도 합의로 정교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고농축우라늄, 즉 HEU와 결합될 경우, 군사용을 명분으로 사찰의 눈을 피한 뒤 언제든 무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확산의 틈새'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 교수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한다면 HEU는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원자로와 강화된 검증모델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핵잠은 하되 비확산 신뢰는 오히려 높이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IAEA 안전조치협정 14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산업부·국방부·원자력안전위원회·IAEA가 참여하는 '4자 통합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협정을 한미 간 별도 부속 조항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조직 체계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문 교수는 "핵잠 사업은 연간 심의로 흔들리는 일반 예산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며, 10~20년 단위의 '국가전략무기 특별회계' 또는 '핵잠사업 통합특별계정' 도입을 제안했다. 또 "국방부·산업부·과기부·외교부·원안위·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PMO(프로젝트 관리기구)'를 신설해 총괄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술보다 제도와 조정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잠 확보를 단순 군사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전략의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핵잠은 원자력, 조선, 신소재, 음향, AI 분석 등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국방비 블랙홀이 아니라 국가 기술생태계를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이라고 했다. 

문 교수 토론 말미에 "한국에게 핵잠은 옵션이 아니라 생존전략의 한 축"이라며, ▲정부 차원의 6척 명시 선언 ▲한미·IAEA 선제 협의 ▲3단계 전력화 로드맵(시범–전력화–완성) 수립 ▲여야·산업계 참여의 '국가전략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본 발제는 핵잠 논의를 찬반의 소모적 구도에서 '정책설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며 "6척 체제는 단순 수량이 아니라, 상시가용성과 임무 병행 가능성에 근거한 논리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문근식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핵잠 확보 논의는 더 이상 검토·연구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왜 안 했나'라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핵잠 6척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 생존선"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