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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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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논의 계속…연내 완수 목표
법조계 "법안 자체가 위헌…구성 방식 달리 해도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헌재서 '예외'의 공익성 쟁점될 듯"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당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 내용이 대부분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다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내부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으나 위헌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직자들이 출입문을 닫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다시 헌재로 몰리게 됐다.

헌재는 최근 몇 년간 야권의 전방위 탄핵에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올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탄핵 사건을 처리했다.

주요 사건을 대부분 처리한 헌재는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법조계에선 2026년도 헌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완고하고, 이에 따른 위헌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이다.

일각에선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우 구성된 재판부와 각 사건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가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고, 사법행정위원회 등과 관련해선 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구성 방식을 달리한다고 해도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내란·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며 "그런데 재판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도 자체를 완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고, 헌법소원도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해서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은 통상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면 개개 법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이 너무 중대해서 예외를 허용할 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예외를 허용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 재판부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권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더라도 헌재가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하긴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핌DB]

한편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는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으면서, 진보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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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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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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