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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범죄 3198건 적발...지난 선거보다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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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명 송치·12명 구속...현수막 벽보 관련 혐의 2210명으로 최다
5대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 473명...선거폭력·금품수수 뒤이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총 3198건, 39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1792건, 2614명)과 비교해 건수는 78.5%, 인원은 51.1%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선거사범 중 1527명을 송치했으며 이들 중 12명은 구속, 1515명은 불구속했다. 2424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관련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건 외에는 모두 송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 벽보 관련 혐의가 2210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5대 선거범죄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73명(12.0%)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238명(6.0%) ▲금품수수 113명(2.9%) ▲공무원 선거관여 88명(2.2%) ▲불법단체 동원 7명(0.2%)으로 뒤를 이었다.

투표 [사진=뉴스핌 DB]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서울청에서 지난 3일 고소인 조사를 했고 5일에는 피해자 전 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 사건 2차 피해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2일 접수돼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한 것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지난 4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서울경찰청에 문 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 도중 문 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진을 단독 보도했다.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변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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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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