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 압박과 함께 힘이 빠진 특검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란 정당 심판론을 앞세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사태를 전담할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현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여권이 '믿을 수 있는' 전담재판관에게 이 사건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재판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됐다. 사실상 재판의 안전판 구축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힘이 "내란 사건은 무조건 유죄로 하겠다는 것이다.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나경원 의원)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내란전담재판부와 함께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구속 기간을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현행 법상 구속 기간을 넘겨도 이 법에 따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야당의 반발뿐 아니라 대법원도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법원장에게 2배 수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도 결국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합 룰, 재판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발과 대법원의 우려에도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여권 핵심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이날 한목소리로 윤 전 대통령 세력의 단죄와 3대 특검에도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거듭 내란 청산과 단죄를 강조했다.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등에 대해서도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대행진 연단에 올라 "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사법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은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2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는 또 다른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진영 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여권이 내란 프레임에 올인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여권으로선 내란 프레임을 압도할 만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없다.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민생 경제와 확장 재정을 통한 돈 풀기, 주가 5000 시대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 서민의 팍팍한 생활은 당장 개선될 여지가 없다. 경제 성장률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 삶의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돈 풀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젊은 층의 반응이 썩 좋지도 않은 터다.

코스피 5000은 가능한 시나리오다. 전문가들도 내년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주가는 글로벌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동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맹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사태는 시간이 1년 지났지만 국민에게 어느 정도 먹히는 이슈라고 본 것 같다. 따라서 내란 정당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여론 흐름도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안팎의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고 있다. 내란 프레임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여권이 3대 특검이 마무리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이를 통해 내란 프레임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존중 TF'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과거와 단절을 못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도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한 상태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의원 30명 가까이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지도부에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선거 때까지 호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다. 민심이 크게 변한다면 민주당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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