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지역의사제, 시기·선발 비율 '불확실'…10년 뒤 효과 나타나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렸지만 시기, 지역의사 선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에 대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역 의료 붕괴는 빠르게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효과가 10년 뒤인 점도 문제다. 복지부가 계약형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을 내년 6곳까지 확대하지만 역부족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평가를 더 해봐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가 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보완해 운영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겠다"고 했다.

◆ 플랫폼 도매상 개설 금지법 빠져…공공성 침해·리베이트 '우려'

비대면진료도 15년 만에 법안이 통과돼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지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된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동네병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종합병원·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됐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도매상 개설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이 의사와 약사에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간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 물류를 총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큰 거점형 약국에만 처방전을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담은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함께 통과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민간플랫폼과 공공플랫폼이 공존하는 체계로 가지만 플랫폼 현황 신고를 하거나 인증 관리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좋아하는 약국만 노출시키는 현상도 점검하면서 관리해 리베이트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