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검사에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다음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는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직무 등을 행사한) 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등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서민위 측은 또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행위는 이 대통령의 진의와 무관하게 절제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사법절차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