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대혼란을 일으킨 의과대학 증원 2000명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하면서 통계와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와 국민보다 대통령을 우선한 정부의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었다. 1년 넘게 국민이 겪었던 혼란과 투입된 재정을 생각하면 참담한 정책 결정 과정이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30년 매년 5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반려하자, 복지부는 연 1000~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0년 뒤 의사 수뿐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현재 숫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하자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대폭 늘어 확정·발표됐다.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증원 규모 먼저 발표했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탓에 검사, 수술, 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적시에 치료받지 못했다. 혼란이 예상됐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국민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의사를 '선생님'에서 '의새(가짜 의사)'라고 부를 만큼 의료계와 국민 간 신뢰도 붕괴됐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쓴 건강보험재정도 3조원 이상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건보 재정을 펑펑 써놓고 책임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졌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해놓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떠났다. 장관의 무게를 모르고 꼭두각시 노릇만 하다가 떠난 셈이다. 비겁하다고 비판받아도 모자라다. 

후임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임자의 행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의 지시라도 국민을 위해 쓴소리 할 수 있는 강단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장관의 무게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평가는 후세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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