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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장동 항소포기와 진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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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로 지목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관심은 당연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쏠렸다. 그리고 정 장관은 외압 논란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며,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을 7886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추징이 인정된 금액은 단 473억3200만원이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판단과 달리 약 6%만 추징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거나 적극적인 항소로 범죄수익 환수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치고 '잘 된 판결'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게다가 통상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정 장관의 말이 현실적인지도 의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항소포기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를 막았다고 말한다.

검찰 판단은 차치하고 대장동 사건에서 법원이 추징보전한 금액이 약 2000억원이다. 그런데 473억원만 추징을 받아냈다면 이건 오히려 공판검사를 질타하거나 담당검사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칭찬하는 현 상황이 맞는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항소제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재판과 법원 구조로 돼 있다.

우리나라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해 사실상 1·2심을 '통틀어서'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이 이뤄진다. 그래서 보통 항소심을 맡는 고등법원에 1심 판사보다 경력이 오랜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기준을 세워 항소 여부를 판단하면, 저연차 판사에 의한 선고가 주를 이루게 된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인처럼 형사사건에선 검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한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항소제한은 실제론 피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재판과 법원의 구조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체계다. 이를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순히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항소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1심에 경력 있는 판사를 배치하는 등 법원 구조를 바꾸는 논의, 아니면 못해도 검찰이 항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은 이전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대법관 증원이 마치 지상과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법 왜곡죄' 통과를 빌미로 법관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진짜 개혁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 진짜 개혁 의지가 있다면 본인들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팔이'는 그만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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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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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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