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본체·추진체·핵연료에 대한 역량 살펴야"
"팩트시트 문안은 농축·재처리 권한 받아낸 결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와 건조 과정 등 제반 사항을 대통령실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태스크포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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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8 pangbin@newspim.com |
조 장관은 또 핵잠 도입에 앞서 한국의 역량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다. 조 장관은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팩트시트에 나오는 관련 문안이 현행 원자력협정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해야 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펙트시트 문안을 두고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기존의)한·미 원자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팩트시트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고 명시한 것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