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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보이스피싱] ⑦ "일반인 목소리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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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 미래정책연구실장 인터뷰
딥페이크 기술 발전하면서 범죄도 진화…피해 사례 늘어
"부다페스트 협약 미가입, 결국 국가의 의지 약한 것" 쓴소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예전에는 딥페이크로 유명 연예인을 만들어 합성하는 식이었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로맨스 스캠은 더 섬세하게 사람 틈을 파고듭니다."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을 연구한 윤해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 미래정책연구실장은 2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글싣는 순서

1. 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 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3. 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4. 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
5. "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6. 기술편 '친밀한 속삭임' 끝 입금계좌...신뢰까지 해킹한다
7. "일반인 목소리도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가간 공조"
8. 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딥페이크 기술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던 기법이었지만, 점차 기술이 진화하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고양이와 쥐 게임'이 이어지는 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인공지능(AI)과 비대면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간단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며 보다 기술적인 범죄가 확대되는 게 특징이다.

당장 인터넷에 '무료 딥페이크', '딥페이크'만 검색해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다수 확인된다. 몇 번의 검색을 거치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 더 자연스러운 딥페이크를 만드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고해상도는 필수', '되도록 자연광 조명으로', '피부톤을 비슷하게 하고, 헤어스타일을 배합할 것' 등 딥페이크를 위한 자세한 팁을 알려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인터뷰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26 yooksa@newspim.com

윤 실장은 "이제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까지 복제할 수 있다"라며 "외관뿐만 아니라 '딥보이스' 기술도 활용한다. 약 3초 정도의 일반인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면 AI가 활용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드라마로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익혀 본인 목소리에 입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의 한 금융사 직원이 딥페이크 화상회의에 속아 2억 홍콩달러, 한화로 약 375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했다. 범죄자들이 딥페이크로 구현한 것은 다름 아닌 직원이 일하는 금융사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직원까지 모두 딥페이크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3년에는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개인투자자 박순혁 작가가 유튜브 광고에 등장하며, 소셜미디어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투자를 권유했다. 이는 잘 조작된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었으나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대포 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약 6600만원을 이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인터뷰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26 yooksa@newspim.com

유명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도 딥페이크 대상이 된다. 윤 실장은 "최근 해외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손자 등을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로 흉내 내 '교통사고가 났으니 돈 좀 보내달라', '구금당했으니 보석금 좀 송금해 달라'는 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이뤄질 일이다.

기술 발전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윤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는 가짜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함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활황이라면, 그때 맞게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정답은 국제 공조다. 윤 실장은 세계 최초 사이버 범죄에 관련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들어왔는데, 코로나와 비상계엄이 겹치며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협약에 따라 증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한국은 보존이나 추적 등이 전부 의무가 아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데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련해 법 규정 개정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한국도 협약에 가입하고 형사소송법 내 증거를 보존하는 규정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사법 공조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다. 윤 실장은 "일본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법을 손질하는 데 9년이 걸렸다. 현재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비준절차 등은 아직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실장은 "사이버 범죄는 이 협약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한 얘기는 7~8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기술은 기술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 공조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기술이 뒷받침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워낙 엄격해 수사 등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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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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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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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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