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과 관련해 수락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최대 수조 원대의 배상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 측은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일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은 지난 5일 조정 결정문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분조위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조정 신청인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의 악용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다만, 조정안이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약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 명)의 0.02% 수준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 약 9,000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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