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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00억대 론스타 소송 승소…태평양 "13년 분쟁 완전 방어한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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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금융·조세 총력투입 '원팀 전략' 주효
김준우 변호사 "정부와의 협업, 승소의 핵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전부승소한 데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13년간의 초대형 국제중재 대응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19일 태평양은 입장문을 통해 "2012년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제기한 이후 13년간 정부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했다"며 "이번 취소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과 원 판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전부승소한 데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13년간의 초대형 국제중재 대응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 했다.2025.11.18 gdlee@newspim.com

태평양은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정부 대응을 총괄하며 국제중재·금융·조세·국제통상 역량을 총동원한 '원팀 전략'을 구축해 왔다. 김준우·김우재 변호사(국제중재), 서동우·양시경·이재인 변호사(금융), 유철형 변호사·김혁주 세무사(조세), 권소담 변호사·정규상 외국변호사(국제통상) 등이 주축으로 참여했다.

이번 중재를 실무적으로 이끌어 온 김준우 변호사는 "13년간 정부 부처와 국내외 대리인이 완벽한 협업을 이루며 일관된 전략을 유지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해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은 태평양 전체의 국제중재 역량을 입증한 결과"라며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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