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 내에 정책 효과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조직인 '정부효율화국'이 내주 출범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소속의 엔도 다카시 총리보좌관은 18일,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과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 조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며 세출 삭감 작업을 진행했던 '정부효율성부(DOGE)'를 모델로 한 것으로, 내각관방 산하에 설치된다.

국 운영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중심이 되며, 엔도 보좌관도 멤버로 참여한다. 엔도 보좌관은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하라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효율화국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설치를 명기한 것으로, 조세특별조치(조세특례), 고액 보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전반을 점검해 효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기하라 장관은 당시 "설치 일정과 점검 대상 범위를 여당과 조율하며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조직 출범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신설로 일본 정부는 재정 효율화와 정책 성과 검증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총리 관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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