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공세했다. 헌법존중TF를 "국가 폭력", "신종 입틀막(입을 틀어막는)"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TF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헌법참칭 국가망신TF"라며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혹은 수사 의뢰하겠다는데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이같은 강제행위 폭력에 대해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공무원 사찰TF"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인권보호와 자유의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본인도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계셨다. 성남시장 시절 7년간 동일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도 휴대폰을 5개나 가지고 쓰셨는데 단 하나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휴대폰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75만명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고 신상의 방식도 부적절하다"며 "임기 초에 이런 필벌의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정부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보면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나"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상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미비하고, 그 와중에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55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서 "월세내고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에게도 전세 지원을 다 할 수 있겠나.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전액 복원된 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82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심의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특활비를 살려놨다"며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면 과거의 발언과 특활비를 일방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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